<최성재 칼럼> 중국식 북핵 해결

번 호   6894 조 회   865 이 름   최성재 날 짜   2005년 7월 29일 금요일 중국식 북핵 해결 오직 힘에만 굴복하는 북한이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알고는, 미국의 팔뚝 과시와 중국의 팔 비틀기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미국의 간접적인 사과를 접수하겠다는 말을 한 마디 내뱉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다분히 국내용 발언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킨 지 1년하고도 1개월만에 북경의 낚시터(釣魚臺)에 나타나 낚시바늘에 지렁이 대신 거대한 참치를 꿰어 감히 집채만한 고래를 낚으려 하고 있다. 지금은 태풍의 계절로 접어드는 2005년 7월말, 한반도는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로 예상되는 바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태풍의 눈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듯하다. 요란스럽기만 할 뿐, 북핵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에 의해, 그들의 21세기 구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결정적 순간에 줄을 잘못 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6위, 7위 어름의 군사력과 아시아 2위의 민주역량에도 불구하고, 북경의 낚시터에서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할 것이다. 고래잡이에 나선 북한을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응원하다가, 고래 잡는 참치를 북한에 무진장 대어 주기로 한 약속을 수시로 들먹이다가, 미국의 눈총을 받고 일본과 러시아의 핀잔을 듣고 중국의 음흉한 왕 서방에게 실컷 이용만 당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중국의 실질적인 속국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아래로 흐르는 송유관과 그 위로 지나다니는 트럭만 막고 멈추면, 최대 30만으로 추정되는 무비자 한민족에게 북한의 보위원이 일절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설령 한국에서 잠시 인도적 물자가 쏟아져 들어오더라도 북한은, 북한 정권은 일주일 안에 궤멸된다. 만약 그런 조치를 취할 정도면, 중국은 민족공조 어쩌고저쩌고 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전면 동결시킬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머잖아 북한에 쌀 한 톨 못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왜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중국이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일본의 정보요원이 중국에서 북한의 보위원처럼 국내인 양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게 할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범인 인도 협정이 있다고 한들, 한미동맹 이상 가는 무슨 밀약이 중국과 북한 사이에 있다고 한들, 시장경제적 사회주의 중국과 봉건적 사회주의 북한이라는 천양지차의 체제 차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색출을 위해 북한의 보위원에게 중국의 공안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속국이나 일개 성(고구려성)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의 북핵 해결은 의외로 너무도 간단하다. 동북공정에 따라, 북한을 중국에 편입시키면 끝이다. 그러면, 북한의 핵은 중국의 핵이 된다. 수백 기의 중국 핵무기 중에 불과 몇 십 기 더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걸 빌미로 미국이 북한을 칠 수도 없고 일본이 핵무장할 근거도 없다. 대만이 핵을 가질 이유도 없고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색이 노래지는 한국이 주변 4대 강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느닷없이 핵을 보유할 리도 없다. 김정일은 겁이 많은 사람이다. 밤에만 몰래 '1호 행사'를 치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정권을 고스란히 인정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촉(蜀)의 유선(劉禪)처럼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미국이나 한국에 빼앗기느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괴이한 명분을 내세워 즉 통일 국가를 이룬다며 중국에 북한 땅을 통째로 헌납할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이 속셈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세게 몰아붙여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북경 올림픽에 연계해서 중국의 치부를 전세계로 매 시간 매 분 매 초 쉴새없이 타전해야 한다. 그리고 위안화의 환율을 1달러에 5위안 적어도 6위안까지 내리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 1994년 1월에 주용기가 한꺼번에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을 40%를 올린 것을 감안하고 그 사이 중국 경제의 경쟁력이 눈부시게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이건 절대 무리한 압박이 아니다. 이 둘 다 전세계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역시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중화사상이 골수에 스며든 중국의 뿌리깊은 패권주의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를 중국과 북한에서 완전히 떼어내 한미일러가 중국과 북한을 포위해야 한다. 그러면 중국은 송유관을 닫고 트럭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다. 중국의 보호와 후견과 지원이 없으면 북한은 핵은커녕 따발총 한 방 못 쏘고 무너진다. 전쟁은 생각도 못한다. 북한판 4·19나 5·16 또는 5·18이 일어난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 문화로 정형화한 사고방식은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편집광적인 북한이 바뀔 리 없고, 먼 친척과 사랑에 빠져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춘기 소년 비슷한 한국이 달라질 리 없다. 사고가 가장 유연한 미국도 끝내 사태의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국내 정치와 여론과 언론 및 강대국과의 역학관계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취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북한과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한판 힘 겨루기에 나설 것이다. 그 틈새를 비집고 북한의 500만 인민군은 중국의 암묵적 동의 곧 중국으로부터 석유와 물자를 지원 받아 한국의 친북 세력을 철석같이 믿고, 10여년에 걸친 집요한 자발적 정치 공작으로 전쟁의지 자체가 꺾여 버린 대한민국의 국군을 우습게 보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동시에 한국을 강타할 것이다. 한국은 그 때야 비로소 백일몽에서 깨어날 것이다. (200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