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 북핵 문제 해결에 커다란 장애물(손충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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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무 칼럼) 노무현 정권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커다란 장해물!!

「 2005.07.26 | 프린트하기 」

(손충무 칼럼) 베이징 4차 6者회담과 북한 인권 (中) 노무현 정권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커다란 장해물!! - 김정일 집단 제거가 먼저일까? 노무현 제거가 먼저일까? - 제4차 베이징 6자회담이 26일 1년2개월 만에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4차회담을 위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지난 14개월 동안 상당한 외교 노력을 펼쳤으며 미국은 비공식으로 뉴욕과 베이징에서 북한측과 몇 차례 접촉 했다. 노무현 정권은 정동영 (鄭東泳) 통일부 장관을 평양에 파견 200만kw의 전기와 비료 식량 등을 무제한 지원 하겠다는 사탕을 김정일에게 주며 달래었다. 그 기간 동안 특히 미국-일본 이 펼친 외교 노력은 매우 조직적이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다양한 기법과 전략을 구사하며 북한과 중국을 압박 결국 베이징 회담 장소에 평양을 불러 냈다. 그러나 4차 6자회담에 참석한 6개 나라의 대표들 마음과 머리는 모두 제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한발을 더 나가 이제 핵을 보유한 8번째 핵 보유 국가라는 사실을 앞세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가들의 핵 축소는 물론 군축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 미국과 양자 협상을 요구 하면서 '한반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요구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불가침 조약 체결'과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남한의 핵 개발 연구를 트집 잡고 나올 것이다. 미국은 또 플루토늄 핵 폐기와 함께 새롭게 대두된 고농축 우라늄 (HEU) 폐기와 인권문제까지 제기 할 것이다. 그래서 4차 베이징 회담 개막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분위기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외교가는 물론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핵 전문가, 언론인들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그래서 미국측 대표들은 "낙관도 불안도 갖고 있지 않으며 시간을 오래 끌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사진 : 연설하는 짐.리치 미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그런 분위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짐.리치 (Jim Leach, 공화, 아이오아州) 미 연방 하원 東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의 개막 연설 가운데 잘 표현 되고 있다. 짐.리치 위원장은 "이 시간 세계 어느 나라이든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과 고통을 보면서 침묵하는 짓은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한국 정부의 계속된 침묵은 여러 가지 對北협력 정책이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권의 포용 정책) 비 현실적이며 우방 국가들에게 의도된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만들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본질을 분명히 이야기 하고 그 지도자 (김정일)에게 단호하게 대처 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을 동정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 했다. 그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현실적, 국제적 평가가 우선 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 북한 내부의 기아 해결은 물론 제 3국에 떠도는 북한 주민들을 (탈북자) 위한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양국간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해 문화 교류를 하며 3단계로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짐.리치 위원장은 또 "북한의 개방 모델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중국식 개혁 개방을 말하고 있으나 김정일이 정권을 유지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현 체제를 바꾸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베트남식 개방 개혁을 하면 좋을 것."라고 건의 했다. 짐.리치 위원장의 강연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4차 6자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 될 것 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4차 회담이 실패 하더라도 바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연장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정권 태도에 대해서는 신란 하게 비판 하면서도 "6자회담 성공 여부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중요 하며 어떠한 오해도 배신도 없어야 한다."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짐.리치 위원장은 하원에서 '2004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 했으며 지난 4월 "대한민국은 主敵이 누구인지? 행동을 똑 바로 지녀야 한다." 고 말하여 노무현 정권과 충돌 한바 있는 헨리.하이드(사진, Henry Hyde, , 공화, 이리노이州) 국제관계위원장과 행동을 함께 하는 아시아 전문 그룹 의원이다. 한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북한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 시켰으며 7월초 상.하원 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짐.리치 위원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국제관계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러시아를 비롯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 북한 인권문제, 핵 문제와 함께 풀어야 자유 세계는 북한 인권에 관심 가져야 한다!! 한편 베이징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의회와 정부의 다른 움직임도 국제회의 분위기에서 포착 되었다. 상.하원 의원들은 "이번 4차 6자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되어야 하며 더 이상 김정일과 한국 중국에 속으면서 끌려 다닐 수 없다."는 강경 자세를 보였지만 6자회담 담당 부서인 국무성 관리들은 극히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다. 지난 6월 까지만 해도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폴라.도브리안스키 (Paula J. Dobriansky) 미 국무성 인권담당 차관은 폐막 리셉션 연설을 통해 "한반도 위성 사진을 보면 남쪽은 자유가 가져다 준 번영의 불 빛이 환하게 밝은데 북쪽의 밤 하늘은 빛이 없다. 북한의 암흑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과제를 갖도록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북한은 베이징 회담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 하고 들어야 한다. 북한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려운 기회를 만날 수도 있다."고 가볍게 이야기 했다. 한편 존.밀러(사진, John Miller) 국제인신매매 담당 특별대사가 참석 강연은 피하고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매춘 조직에 팔려 나가고 있는 현실을 참석자들과 함께 안타 가히 호소 했다. 사진 : 3부 순서 때 기조 연설하는 안토니.레이크 박사 안토니.레이크 (사진, Anthony Lake, 조지타운 대학 국제대학원 원장, 전 백악관 안보 담당보좌관) 박사는 연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탄압 문제는 전 세계 인류의 문제로 나타났다.부시 정부는 핵 폐기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도 동시에 제기 하여야 하며 동맹국가들도 함께 참여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국 천주교 북한 인권문제 관심 시작 한반도 남.북 2개의 정권 모두 문제 있다!!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는 텍사스 미드랜드 교계연합회 (MAMT- Ministerial Alliance of Midland, Texas) 데보라.파이크 (Deborah Fikes) 대변인은 칼럼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23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대규모 기도회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 한다고 밝혔다. 사진 (오른쪽부터): 행사장에서 만난 한.미 네오콘 주역들 - 마이클.호로위츠, 데보라.파이크, 손충무씨 지금 까지 한국 천주교회는 북한 주민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심각성을 인식 텍사스 미드랜드 교계연합회 대표들과 마이클.호로위츠 (Michael Horowitz) 허드슨 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초청 강연을 듣는다. MAMT 는 현재 2,000개 이상의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단체이다. 처음 이 단체가 출발 할 때는 지역 교회들의 문제를 원할 하게 풀어 나가는 의사 소통 연구를 목적으로 1980년대에 출발 했다. 그런 중에 조지 부시 집안과 연결이 되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게 세계 인권문제를 자문 하며 인연을 맺었다. 현 부시 대통령 집권 1기에는 아프리카 수단의 열악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2기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높은 목소리를 내도록 조언 하고 있다. MAMT는 오는 8월 5-6일 텍사스 사막에서 '사막을 흔들어라' (Rocks the Desert) 하는 테마의 대 구모 음악회를 갖는다. 이 대회에는 미국 전역에서 5-6만 명의 젊은 신자들이 참석 하는데 지난해 수단 인권문제를 다른 음악회에 4만 여명이 참석 했었다. 올해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 할 것으로 보이며 부시 대통령과 만난 '평양의 수족관'작가 강철환씨를 초청 북한 인권문제를 연설 하도록 계획 하고 있다. 사진 :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그림 카드를 1달러에 파는 한국계 어린이들 "행사 기간 동안 북한 대학살 사진 전시회와 굶주리는 어린이들의 참상을 찍은 사진 전시회도 갖게 된다."고 밝힌 그녀는 "미스터 Son도 캐스트로 초청 한다."고 말했다. 데보라 파이크 여사는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에 우리는 분노를 갖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 두 번째 기아 상황이 발생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김정일이 하루 빨리 핵을 포기하고 핵 문제가 해결 되어서 지원물자가 북한이 많이 들어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회의에 뒤에서 큰 수고를 해준 마이클.호로위츠씨는 "한국의 천주교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사탄 악마의 조직인 김정일 독재자가 쓸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호로위츠씨는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 자유 세계가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장해물이 되어 버렸다. 김정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노무현 정권을 언제 까지 한국인들은 구경만 할 것인가?"하고 묻는다. 한편 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은 채 아침부터 저녁 10시 까지 12시간 행사장을 지켜본 미국 정보 관계자들은 "한반도에는 지금 2개의 문제가 있다. 김정일 정권을 먼저 제거 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우스 코리아 정권이 먼저 붕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려운 판단의 시기가 우리들에게 찾아 오고 있다."는 심각한 말을 했다. (다음에 마지막 회)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겸 발행인) - 2005.7.25 - <손충무 칼럼과 다른 특종기사를 읽기 원하시면 아래 주소를 클릭 하 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usinsideworld.com http://www.bigcolonel.org http://www.systemclub.co.kr http://www.twewoo.com.ne.kr http://www.newsdigest.co.kr http://www.cybernews24.com/ http://www.koreanews.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