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北核) 수개월내 중대상황 가능성

北核, 수개월내 중대상황 가능성

「 2005.07.07 | 프린트하기 」

화약고 껴안고도 정권은 안보불감증 국내외적으로 盧정권레임덕 이미 시작 <편집자 주>: 다음은 서울 종로구 출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행한 ‘한반도 위기와 도전’이라는 제목의 조찬강연 내용. 박 의원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 부분만을 간추렸다. 이날 모임에는 박희태 국회 부의장과 정형근 한나라당 중앙위의장도 참석해 “이 정권 사람들에게 안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안보는 안 보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 “북한정권의 급격한 붕괴에 대비해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미국은 북핵 절대 불용의 자세를 견지하는 등 한반도가 바야흐로 화약고 같은 처지인데도 이 정권은 심각한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의 반시장적 개혁, 아마추어들의 임기응변식 땜질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권 담당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해방 이래 최대의 안정을 구가하고 있다는 등 헛소리만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노무현 정권은 만사 하향평준화를 추구한다. 세상에 멀쩡한 수도를 해체하여 나라를 거덜내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과거를 부정하면서 지배계급의 교체를 통해 나라야 어찌 되든 집권연장만을 노리는 무정견, 무책임, 책임회피, 책임전가 정권이다. 지금 미국의 부시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때문에 우리는 내우외환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노 정권은 그동안 전투적인 실험외교로 국가위기를 불러왔고 우방들에게 실망을 안겨 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과 우호적인 이혼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미국은 노무현 정권을 가장 반미적인 좌파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북한에 잡힌 인질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대북정책에서 당근의 효력이 없음이 이미 입증됐는데도 채찍 드는 것을 한국이 방해한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 대해 왜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중국이 한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가 북한을 압박할 수는 없다는 고민을 털어 놓는다.   이처럼 동맹, 북핵문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불신감 때문에 한반도정책이나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미 양국 정부간의 인식의 차이와 골은 너무 깊다. NSC 관계자들에게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물어보니 예전부터 있어 왔던 개념인데 왜 새삼스럽게 문제 삼느냐는 반응을 보이더라. 결국 균형자론은 탈미, 친중, 배일 정책이 핵심인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이 정권이 그만큼 솔직하지 못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북핵문제에 대해 불감증에 빠져 있지만 수개월 안으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나의 인식이다. 북한이 7월 중 6자회담에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사실상 이 세상에서 9번 째 핵보유국이 등장함을 의미한다. 9월경 폐연료봉 재처리가 끝나면 북한은 12개까지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은 리비아 보다는 파키스탄 모델을 선호한다. 북한은 이미 파키스탄의 핵실험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핵실험을 끝낸 상태이다.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라는 칸 박사가 북한을 그동안 13번이나 다녀갔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대테러전쟁을 통해 협력이 필요한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결국 용인하고 적대정책을 풀었는데 북한도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와 함께 제2의 파키스탄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대북정책도 올바르고 균형 잡혀야 하는데 여전히 일방적으로 퍼주는 햇볕정책에 매달리면서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이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할말을 하고 요구할 것 요구한다고 말해 놓고 그동안 무슨 할말을 했는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을 지켜선 안 된다. 국내외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 (끝) 뉴스앤뉴스 이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