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좌파가 점령한 도시의 '달콤한 지린내'

오피니언 칼럼

​

[광화문·뷰] 좌파가 점령한 도시의 '달콤한 지린내'

​

공권력이 포기한 성장과 책임

약자를 범죄자로 키울 뿐

포퓰리즘은 국가적 당뇨병

유행 지난 정책 뒤쫓나

​

박은주 기자

---

입력 2025.02.14. 00:06업데이트 2025.02.14. 09:41

​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 이후 주 4일 근무제 도입, 국가가 소득과 주택을 책임지는 ‘기본 사회’안을 제시했다. 아직은 먼 ‘AI에 의한 생산성 증대’를 전제로 ‘포퓰리즘’을 팔고 있었다. “내년에 주식 오르니 오늘 때려먹자”는 말과 비슷하게 들렸다. 그 연설을 들으며 얼마 전 다녀온 샌프란시스코가 떠올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

미국 스타트업의 고향, 1인당 GDP가 14만달러(약 2억3000만원)인 부자 도시 샌프란시스코, 그 도시의 ‘대표 향기’는 대마초 냄새와 지린내였다.

날씨가 온화한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 마약쟁이, 도둑이 살기에 최적의 도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상점에 들어가 100만원짜리 물건을 수십 번 훔쳐도 경범죄(misdemeanor)로 처리한다. 잡혀봤자 6개월 미만 징역 혹은 1000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실제로는 체포도, 기소도 별로 하지 않는다. 마약 사범도 비슷하다.

지난 2014년 민주당은 “교도소 지을 돈으로 중독자 재활을 돕자”는 명분을 내걸고 ‘주민 제안 47(Proposition 47)’을 발의했고, 주민들이 통과시켰다. 400달러 미만이던 경범죄 기준을 950달러(약 140만원)로 상향 조정하며 ‘물가도 오르고, 좀도둑 전과자 만들어야 공동체에 무슨 이득이냐’고 주장했다. 이 법은 코로나 재앙과 합쳐지며 ‘도시 파괴법’이 됐다. 노숙자가 폭증하고, 기업과 자영업자가 철수하고, 관광객이 줄고, 주민이 도심을 떠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도심 속 노숙자들. 지난 2023년 APEC 회담을 앞두고 노숙자를 이동시켰지만, 이들은 다시 도심으로 나왔다. /UPI 연합뉴스

​

도시 최대 호텔인 유니언 스퀘어의 힐턴 호텔 파산, 최대 백화점 노드스트롬 폐점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죽어나갔다. 지금도 상당수 점포가 문을 잠근 채 영업하고, 대형 수퍼, 약국 등에는 덩치 큰 경비원이 입구에 배치돼 있다. 인상만 험악하지 도둑에게 손도 잘 못 댄다. 역소송당하기 때문이다. 좌파 주장대로 실제 좀도둑은 줄었다. 상권이 죽고 경비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신 ‘떼강도’가 늘었다.

1965년 이래 도시를 장악한 민주당은 ‘가난과 범죄, 마약 중독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범죄자는 신자유주의의 피해자’ 같은 주문을 외며 현금 살포, 범죄자 방면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빈부 격차는 여전하고, 약자는 약탈적 범죄자로 ‘성장’했다. ‘훔쳐도 감옥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악의 회오리를 만든 것이다.

그래도 부자 도시 샌프란시스코가 영 죽은 건 아니었다. 부유한 리버럴들이 사는 동네 수퍼에는 ‘유기농, 공정 무역, 동물 복지’에 충실한 고급 식재료가 가득했다. 한 덩이에 3만원 하는 식사 빵도 없어서 못 판다. 그들은 책임지지도, 개의치도 않는다. 노숙자 피해 가며 지린내 맡으며 도심을 걷는 건, 어차피 중산층 이하 근로자나 이민자들이었다.

결국 없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대선, 캘리포니아 거의 전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고, 주민들은 ‘주민 제안 36′을 통과시켜 ‘도둑 양성법’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을 ‘복지 거지’로 만드는 정치는 ‘캐비아 좌파 종주국’에서도 퇴조 중이다.

우리에겐 아직 각성이 없는 듯하다. 선거판만 열리면 ‘막 퍼드리겠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다를 바 없다. 지금은 이재명식 포퓰리즘을 비판하지만, 막상 판이 열리면 ‘따뜻한 보수’ 타령을 하며 정책을 베낄 것이다. 중산층과 젊은 층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 요즘 2030을 만나보라. 그들에게 ‘성장이냐 분배냐’는 옛날 질문이다. 그들은 ‘공정한 게임 룰, 확실한 격차와 정확한 보상’을 원한다. 현금 살포로 ‘복지 혈당’을 높이며 나라를 당뇨병 걸리게 만드는 정치,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에 ‘킹받는다’고 한다. 화난다는 뜻이다.

​

#광화문·뷰샌프란시스코는왜망했나샌프란시스코노숙자이재명복지이재명잘사니즘현금살포이재명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