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초한전(超限戰)에 의한 국헌문란과 비상조치 - 주은식(육사 36기) 예비역 장군

- '초한전'에 의한 국헌문란과 비상조치 - 주은식(육사 36기) 예비역 장군

 김양중 ・ 2024. 12. 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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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주은식(육사 36기) 예비역 장군이 최근 사태를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결심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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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한전에 의한 국헌문란과 비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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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전(超限戰)은 경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전쟁으로, 중국이 미국과 자유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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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유사하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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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한전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주의 경향 세력들에 의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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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력은 합법을 가장한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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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단독 예산안 의결, 특검법 남발 등을 통해 3권분립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기본가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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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초한전의 관점에서 합법을 가장한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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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요건으로 하며,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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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위를 국헌문란으로 판단하고,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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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행정부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제 하에서 필요한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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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좌파세력의 합법을 가장한 국헌문란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타당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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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

 

[출처] - '초한전'에 의한 국헌문란과 비상조치 - 주은식(육사 36기) 예비역 장군|작성자 김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