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자, 오류, 소문으로 채워진 엉터리 탄핵안들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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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자, 오류, 소문으로 채워진 엉터리 탄핵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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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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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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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사 탄핵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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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변명을 하고 있다. “지금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법사위로 넘겨 탄핵 의혹이 진실인지 조사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탄핵부터 한 뒤 사실인지 조사하자고 한다.

민주당 탄핵안은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 나열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설사 사실이더라도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도 검찰이 구치소 출정 일지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자, 날짜와 음주 여부까지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탄핵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 최씨 조카에게 위증을 강요했다고 했지만, 그 조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탄핵 사유 중 어느 한 가지도 사실에 부합하는 게 없다.

민주당 탄핵소추안은 오자투성이다.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가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데 날짜부터 틀렸다. 보도 언론사 이름과 압수 수색 날짜도 틀렸다. 작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때도 엉뚱하게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한다고 써냈다. 다른 사람 탄핵안을 복사해 붙인 것이다.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남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나.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수사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러다 판사들까지 탄핵한다며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도 대한변협 추천권을 아예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것은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검사’다.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법을 빙자한 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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