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과 도덕성을 상실한 한국의 행정 체계 현상

 

한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반도체 산업의 강국으로서, IT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서 성장 및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전망은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과도하게 분권화된 지방 행정 체계로 인한 부작용이 전반적인 국민 대다수의 애국심은 물론이고, 아예 도덕성마저 상실한 패거리들과  짝짜꿍이 되어 더욱더 많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한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인데, 이러한 상황과는 역행하여, 3류 정치꾼들과 5류 국민들이 시대적 현상을 외면한 채,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 행정 체계로 현체제보다는 더욱더 광역화 체계로 행정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 지경인데도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의 사회 현상과는 역행하는 체제로 현재보다 행정 체계를 더 세분화,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현상을 보고 있노라니, 어이없어 말을 못 하고 있을 상황입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현행 제주자치도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여타 광역 지방자치 기관의 시군구처럼 주민의 선거제로 시장을 뽑자는 안을 만들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한술 더하여 제주시 지역을 동과 서로 이분화하여,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로 3명의 지자체 장을 선출하는 방안까지 논하고 있는 터이라 듣고 있노라니 어이가 없군요!

IT분야는 날로 발전하는 추세인 데다 전국적으로 지방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불필요하게 지자체마다 청사 건물은 경쟁적으로 거대하게 건축하여, 이나라 지방 행정 단위에서 경기 성남시 청사를 비롯하여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분통이 날 지경인데, 광역시도 단위 수준으로 행정 체계를 단순화하기는커녕 더 세분화하자는 시도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행정 체계는 조속히 더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 좌파들이 노래하고 있는 "민주화" 명분을 묵살하여 선거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만 국력의 효율성을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제발, 쥐꼬리 만한 애국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여, 직업 정치꾼의 놀음에 놀아나지 않고, 5류 국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대동단결[大同團結]하여, 부국강병[富國强兵]의 국기[國基]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