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42탄, 대한민국 국회 개혁 누가 해야 할까![재]

바로, 앞서 게재한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의 글, "‘신현영 닥터카’ 뿐일까? 일 안해도 억대 연봉 받는 대한민국 의원들"이란 제하의 기사를 읽은 후, 지난 해 10월 25일에 쓴 글 '횡설수설[橫說竪說] 제42탄, 대한민국 국회 개혁 누가 해야 할까!' 외 몇 개의 글을 참고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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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의 넋두리 마당

 

횡설수설[橫說竪說] 제42탄, 대한민국 국회 개혁 누가 해야 할까!

 

鶴山  22.10.25 19:11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세인 3권 분립의 국가 운영 체제 에서 유독 대한민국은 입법부인 국회가 하도 수준 이하의 저질이라서 가장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곳이건만 정작, 엉망진창인 자신들의 처지는 모른 채 하면서 전형적인 한국 사회에서의 내로남불의 표본으로 전락한 시궁창인 것 같은데, 저들에게 스스로 개혁을 하라고 한들, 어느 때에 무슨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 가?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가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준의 대개혁을 시도한다고 하면,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우리 동네 똥개들도 웃을 테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개혁은 어느 국가 기관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대개혁을 단행해야만 할 꼴통 장마당이라고 하는 데에는 직업 정치꾼들만 제외하고는 한국인이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공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회 대개혁에 꼭 담아야만 할 우선 과제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을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벤치마킹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국가들 입법부에 버금가는 상당히 좋은 입법부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봅니다.  

 

바라건대,  먼저, 지난 2020년 이탈리아 의회가 스스로 의원의 정원을 3분의 1 이상(36%) 그 수를 감축한 것처럼, 한국의 국회도 이탈리아 의회를 귀감으로 삼아서, 국회의원 수를 대폭 감축(비례 대표제도는 폐지)하고, 다음으로는 세계의 의원 가운데서 최상의 각종 특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현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다양한 각종 특권과 특혜를 단호하게 대폭 감소시키는 법을 네덜란드 의회를 벤치마킹하여 제정하길 권고합니다. 

 

물론, 3권 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대개혁을 전제로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니, 의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하여, 미국에서와 같이 의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 개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총망라하여 범국민적인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처럼 헌법 개정을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지향하는 훌륭한 대한민국 입법부와 헌법이 탄생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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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에 쓴글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횡설수설[橫說竪說] 제24탄, 대한민국은,`국특완박[國特完剝] 국수반감[國數半減]이 시급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

鶴山2022.05.23 16:22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정치계와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를 통해 경제력을 좀 가졌다고 하여,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더군다나 정치가 너무나 수준이 낮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치계 특히, 대표적으로 국회가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길로 자정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스스로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권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단행해야만 합니다. 지금 급한 것은 검수완박을 갖가지 꼼수를 총동원하여,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추한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일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급한 과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자진하여 내려놓는 국특완박[國特完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의 정원을 반으로 감축하는 국회의원 수를 반감하는 국수반감[國數半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 이탈리아 의회는 의회가 스스로 의원의 정원을 3분의 1 이상(36%) 그 수를 감축한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서, 모처럼, 대한민국의 국회도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감축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세계 의회의 의원들 가운데서 특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현재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스스로 단호하게 대폭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탈피하는 법을 제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네덜란드의 의원들은 대다수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비서마저도 한 사람이 국회의원 몇 명을 보좌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인력이 너무 과대하고, 이에 따라서, 국고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신자세를 가졌으면 하지만, 이또한,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과분한 기대를 한 번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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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난 해 블로그에 올렸든 글을 다시 한번 게시하고 자 합니다.]

 

鶴山 徐 仁 2021. 10. 5. 12:45

http://blog.daum.net/westy/16185993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 후진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국가가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정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굴인 국회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고 개혁을 단행해야만 한국 사회의 후진 정치판을 후진국의 늪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작년에 유럽의 이탈리아 의회가 스스로 의원 정원을 3분의 1 이상(36%) 그 수를 감축한 것처럼, 한국의 국회도 이탈리아 의회를 귀감으로 삼아서, 국회의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세계의 의원 가운데서 특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현재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스스로 단호하게 대폭 감소시키는 법을 제정해야만 할 것이다.
장 기간에 걸쳐 애국심은 고사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다수의 직업 정치꾼들이 의원의 자리를 점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최대한 합법성을 가장하여 남용함으로써, 갖가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만들게 됨으로써, 보수체계는 물론이고 수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같이 특권과 특혜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직업 정치꾼들의 소굴인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직업 정치꾼들에게는 자신의 소굴인 국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 사회의 정치판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 없기에 희망이 절벽이라고 여겨진다.
어떻게 세계 선진국 의회들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모범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아주 못된 것,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예전에 버리고 만 것들만 뽑아서 한국 국회가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젠 제발 한국 국회도 선진화의 길을 택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모범적인 국가 의회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다.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의회가 중심을 잡고 정치판의 귀감이 된다면,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명실공히 용기 있고,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시대적 영웅을 온 국민이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