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27일) 서울시가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등록말소 행정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하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해 논란이 된 단체입니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2022년에 지원된 보조금 1600만원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몇 년간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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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시절 연간 최소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됐다고 합니다. 중앙 부처가 직접 지급한 보조금이 1조원, 매칭 펀드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각각 2조원에 이릅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에 이 보조금이 3조원대였는데, 최소 2조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서도 국가 보조금 교부 보조 사업은 2017년 19만9743건에서 2021년 25만7095건으로 5만7352건으로 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국가 보조금은 5년간 2352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국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규모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 취득하거나 회계 부정 등의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文정부, 민간단체에 보조금 年 5조 뿌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약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됐던 것으로 27일 대통령실 전수 조사 결과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마지막해에 이 보조금이 3조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민간 단체들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의심 사례를 일부 포착하고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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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폭탄 장착 가능… 로켓탄 쏘는 드론도 개발중

 

공격용 드론(무인기)은 수류탄 정도의 위력을 갖는 소형 자폭(自爆) 드론부터 미사일 등으로 적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일명 ‘킬러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소형 폭탄을 장착해 투하할 정도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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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사, 경제인 빠지고 정치인·공직자 대거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지난 8월 윤석열 정부 첫 사면에서 제외됐던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이 대거 포함됐고 경제인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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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전셋값… 입주물량 쏟아지는 내년이 더 위험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황금동’ 84㎡(이하 전용면적) 전셋집이 지난달 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만 해도 최고 6억원에 계약서를 썼는데,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전세 수요가 급감한 데다, 대구 지역 신규 입주 아파트가 작년보다 20% 늘면서 전세 공급은 풍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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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7년새 9→16％로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왕복 6차로. 8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도로변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는 애초에 이 담장에서 약 100m쯤 떨어진 한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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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욕하거나 폭행땐 학생부에 기록 남는다

 

앞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이력은 학생부에 적고 있지만 교권 침해의 경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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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적은 달래내 고개다, 무조건 길을 뚫어라.” [박종인의 땅의 歷史]

 

경부고속도로가 내려다보이는 달래내고개 옛길 고개마루에 비석이 하나 서 있다. 비석 주인 이름은 한기영이다. 비석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343이다. 제1201건설공병단 소속 사병 한기영은 1968년 2월 23일 이곳 달래내고개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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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12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8%로 집계됐습니다. 기대 인플레율이 4% 아래로 내려간 것은 6월(3.9%) 이후 반 년 만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업 및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1년 후의 물가상승률을 뜻합니다. 소비자들이 미래에 물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 소비를 현재로 당기면서 수요가 증가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생활 물가와 관계된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됐고 소비자물가지수(CPI), 환율이 하락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난 1년 간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인식은 5%로 지난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여전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기는 과거보다 비관적입니다. 지금 물가 수준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대 인플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지도 미지수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을 물어보니 공공요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 달보다 8.3%포인트 오른 67.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석유류와 농축산물 제품은 한은 설명대로 지난 달보다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사람들이 전망하는 향후 금리 수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2월 금리전망지수는 11월보다 18포인트 떨어진 13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숫자 100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가령 6개월 후 금리가 지금 수준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상회하는 식입니다.

 

기준점 100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보다 지난달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봅니다. 최근 세 달 간 금리전망지수는 9월 147, 10월 150, 11월 15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12월 전망은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응답이 여전히 많지만 폭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해석됩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시장 금리도 오를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물가와 금리 급등세가 주춤해진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금리와 물가는 세계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27일) 한은은 미 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5% 이상 올렸다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겠지요. 이번에 나온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올해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인플레에 출구는 존재한다는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꺾이나...기대인플레율 6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을 말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6개월 만에 3%대로 하락했다. 내년 물가 상승 폭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는 이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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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글로벌 경제 3대 키워드…디스인플레·美 긴축 중단·中의 귀환

 

내년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물가가 상승하지만 상승률은 낮아지는 현상)’, ‘연준의 긴축 중단 및 달러 약세’, ‘중국의 귀환’ 등 3가지 키워드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미국 경제방송 CNBC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종합해 26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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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北무인기 소동…전투기 출격했더니 새 떼였다

 

27일 오후 2시 57분 인천 강화군이 ‘석모도 일대에서 무인기가 관측됐다’는 재난문자를 송출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강화군이 아군 항공기 이동을 보고 무인기로 오인해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강화군 일대 영공(領空)에 알 수 없는 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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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드론 부대 조기 창설할 것”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27일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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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주거침입·스토킹 혐의 ‘더탐사’ 강진구 등에 구속영장 청구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침입하고 한 장관을 쫓아다니는 등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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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 수색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에 보고됐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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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도봉·광명 내달 규제지역 해제 유력

 

정부가 다음 달 수도권 내 남은 규제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어느 곳이 먼저 규제 완화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 25구(區)와 경기 4곳(과천·성남·광명·하남)이 규제지역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시 상대적으로 집값 불안 우려가 적고 집값 하락 폭이 큰 경기도 광명·하남과 서울 노원·도봉구를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는다. 서울 강남권에선 송파구가 후보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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