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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평균 60%를 넘겼습니다. 대출받을 당시 당국의 DSR 40%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 차주도 최근 금리 급등 여파로 이자부담액이 늘어 DSR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3분기 기준 주담대 보유차주의 평균 DSR이 3년6개월 만에 다시 60%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의 60%가 부채 상환에 쓰이는 겁니다.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019년 1분기에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 들어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기 전까지는 줄곧 55%대였습니다. 그러다 금리가 인상되자 차주 평균 DSR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도 받은 차주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은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차주 평균 DSR이 70%를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5.9% 수준이던 수치는 지난 9월에 69.2%까지 오르며 70%선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치며 금리는 0.75%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넘는 차주는 소득에서 최저 생활비를 제하면 월마다 발생하는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DSR 상승은 연체율 증가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차주의 이자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평균 60%를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실행하라는 취지로 DSR 40%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급등한 금리로 규제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뉴스1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던 정부도 되려 경착륙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할 때만 해도 서울 및 인접지의 규제완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이달 들어 서울 집값이 IMF 외환위기 때와 견줄 정도로 급락하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초 수도권에 남은 규제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시 상대적으로 집값 불안 우려가 적고 집값 하락 폭이 큰 경기도 광명·하남과 서울 노원·도봉구를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고 있는데, 강남권인 송파구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후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체기에 직면한 시장이 되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부채 상환에 들어가고 있는데다 대출금리는 고공행진 중인데 누가 이 시기에 신규로 집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빠져나가는 월 상환금 때문에 생활이 곤란하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들 발등에 붙은 불 끄기에도 손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숨막히는 이자 부담… 주담대 갚는데 年소득 60% 쏟아붓는다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를 넘어섰다. 주담대 대출자들이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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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은평까지 내려와 5시간 농락… 軍, 8년을 대비하고도 1대도 못 잡았다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26일 서울 북부와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領空)을 5시간 동안 침범했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를 출격시켜 경고 방송·사격에 이어 격추 작전을 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지만 북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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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지도발 준비 가능성… 연평도 포격 前에도 무인기 띄워 정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위해 김포·강화도와 수도권 지역 사진을 찍으며 정찰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전에도 북한은 무인기를 띄워 정찰 활동을 했을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우리 군 시설이 북에서 볼 때 산 뒤쪽에 있어 관측이 어려웠는데도 비교적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 포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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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소리·사진까지 '재산'으로 보호받는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신의 이름, 얼굴 사진,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이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는 법 조항이 없었고 판결도 엇갈려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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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감축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정도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정원 감축으로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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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상황실이 '통계 빅브러더'였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지난해 가장 많은 사전 통계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감사원은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부 부처의 사전 통계자료 요구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정상황실이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전 통계에 접근하는 것은 통계를 사전 감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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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먹는 아메바' 국내 첫 감염자 사망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명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감염 시 치명적인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높은 원충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는 드물지만, 일단 감염되면 증상 진행이 빠르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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