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_PM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총 957건의 통계자료를 공식 발표 전에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 정부가 사전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226건 △올해(1~5월) 67건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제공 받은 자료는 취임 첫 해보다 3.5배 많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문 정부 들어서 청와대로 넘어간 공표 전 통계 자료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문 정부가 가장 많이 조회한 통계는 취업·실업률이 담긴 ‘경제활동인구조사’(181건)였습니다. 여기에 근로형태별·고령층·청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합하면 232건까지 올라갑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쇼핑동향조사(109건) △산업활동동향조사(106건) △소비자물가조사(101건) △지역별고용조사(93건) △가계동향조사 (42건) 등을 통계청 공표 전에 확인했습니다. 사전 제공받은 통계 중 약 71.3%(683건)가 경제 관련 자료였던 셈입니다.

통계청 로고. /뉴시스

 

 

통계청은 달마다 산업·물가·고용·가계 동향을, 분기마다 소득분배 지표를 발표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의 통계자료는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직접 자료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국민을 궁핍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는 일종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통계법은 공표 전에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통계가 이른바 ‘마사지’된다면 통계의 영향력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동법 27조에서도 ‘영향력 행사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경제위기·시장불황 대응 시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전제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 정부는 5년 동안 약 700건에 달하는 경제 관련 통계자료를 공표 전에 제공받았습니다. 몇 백 건이나 되는 통계자료 사전 열람이 과연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문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내용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문 정부 시절 소득분배 지표와 비정규직 통계를 조작 및 왜곡했다고 의심합니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임을 자청하며 나섰지만 2018년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통계청장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청장은 부임하자마자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새로 짰고, 그 뒤로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폭으로 나타난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당시 정규직은 전년 대비 35만3000명이 줄고, 비정규직은 86만1000명 증가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기대하던 문 정부로서는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원칙에서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들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는 사회와 경제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공재입니다. 통계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선전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문 정부는 통계를 걸핏하면 왜 미리 제공받았을까요. 그리고 공약과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면 됐을 일인데, 통계는 왜 만지작거리려 했을까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습니다(Wag the dog). 근 5년간 주먹구구식으로 국가가 운영됐던 것은 아닐지 걱정마저 듭니다.

 

野·진보매체 “통계조작 의혹 엉터리”…與 유경준 “이 정도면 진짜 사기단”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민주당과 진보 언론에서 “엉터리 조작 의혹”이라고 반박하는데 대해,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6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기가 찬 상황”이라고 했다.

기사보기

北 무인기들 영공 침범 도발... 김포 일대 민가까지 내려왔다

 

북한 군용 무인기 수대가 26일 김포 등 경기도 일대 영공(領空)을 수시간 동안 침범했다. 우리 군은 즉각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를 출격시켜 대응 조치에 나섰다. 북한 정찰 무인기가 추락해 국내 야산 등에서 발견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공개적으로 여러 대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기사보기

보안 당국 요청에…인천·김포공항 항공기 이륙 1시간 안팎 중단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26일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륙을 중단했다가 해제했다. 항공 당국은 이날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다가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사보기

평양서 한류 소탕전…“2중 3중 야간순찰, 한 구역서 1000명 자백”

 

북한이 ‘혐한 조장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평양에서도 한류 소탕전을 벌이는 가운데 서성구역에서만 1000여명의 관련 범죄자들이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본지가 입수한 ‘수도에서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려나가자’ 제목의 영상에 이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기사보기

정부, 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3년치 장부 비치하고, 감사결과 공표”

 

정부가 주요 노동조합에 내년 1월까지 사무실에 최근 3년치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가 공표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보기

연말정산 D-5 ‘발등의 불’… 고금리 시대, 벼락치기 연금 전략은?

 

2022년의 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두둑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에 유리한 연금 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직장인이 많다. 연중 이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보기 드문 고금리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라, 예년과는 다른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사보기

전익수 강등 처분 효력정지... 장군 계급 임시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작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