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내년부터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현재의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평일 휴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지 여부를 놓고 대형 마트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유통업체들은 2012년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적용받아왔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후 10년여 동안 그다지 효과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일요일 대형마트 휴무로 인해 인근의 소상공인 매출이 연쇄 감소하는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일요일 휴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 호소도 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 한 가운데)과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2022년 12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그러다보니 전국 177개 지자체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곳은 이미 51개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3대 유통회사가 운영하는 전국 382개 대형마트 가운데, 약 100곳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평일에 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요일 의무휴업제는 소비자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상공인과 중소 상점을 도우려면 대기업 마트는 억눌러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한 반(反)기업 입법 사례입니다.

10년 만에 대구광역시를 신호탄으로 이 제도의 틀이 바뀌는 것은 반가운 현상입니다. 소비자와 지역 상권, 유통 마트 등을 종합 감안해 보다 현실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1000원 당비'로 2040 수도권 당원 급증...與전대 최대 변수

 

버스비 보다 저렴한 '월 1000원 당비' 덕분에 국민의힘에 2030세대 당원이 급증해 20~40대 당원 비중이 전체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당 대표 경선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에게는 유력 정치인들의 오더(order)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78만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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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야외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 5년 만에 부활

 

군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한 대규모 야외기동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을 되살려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참의 핵 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는 내년 1월 본부급으로 확대하고 이를 모체로 북 핵 미사일을 전담할 '전략 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한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21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런 정책 과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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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커지는 美 디샌티스 '좌파 교육 지우기'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거론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 교육위원회를 보수 성향 위원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위 구성 변화를 통해 좌편향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미국 정가에서는 디 샌티스가 민주당을 상대로 '문화 전쟁(culture war)'을 펼쳐 보수 주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시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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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6개월만에 최저, 1285원...3개월만에 원화가치 10.7% 상승

 

2022년 12월 21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3.9원 내린 달러당 1285.7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6월 28일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환율이다. 연고점이었던 9월 28일(1439.9원)과 비교하면 달러당 154.2원 하락했다. 3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10.7%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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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역설...옥외광고가 돌아왔다

 

온라인 광고 증가 속에 시장점유율이 줄었던 옥외 광고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변신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자동차에 디지털 광고를 싣는 모빌리티 광고나 행인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맞춤형 전광판이 대표적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건물 외벽에는 3차원(3D) 영상을 구현한 옥외광고들이 몰려있다. 2020년 7560억원이던 국내 옥외 광고 시장 규모는 올해 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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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인 지금이 최적의 창업·투자 타이밍이다"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업계 전체가 얼어붙은 지금이야말로 스타트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탄탄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기"라며 "향후에는 '테크'와 'K콘텐츠' 분야가 유망하다"고 말했다. LB인베스트먼트는 운용 자산이 1조원을 넘는 국내 대표 벤처캐피털이다. BTS의 기획사 하이브, 게임사 펄어비스 등이 회사의 투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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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주주의가 중국 바꾸기를 희망"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87)가 대만 방문 의사를 밝히고 "대만의 민주주의가 중국을 변모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 언론들은 이달 14일 티베트 망명정부 소재지인 인도 다람살라에서 인도 델리 주재 대만 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가 이같이 밝혔다고 일제히 전했다. 그는 "대만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역량을 발휘해 중국에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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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중심으로 침체하는 경제 위기를 규제 완화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가올 2023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미래입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1.7% 성장률보다 낮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높은 수준(3.5%)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방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를 옭죄는 각종 중과 규제 완화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도 내년 초 풀기로 했습니다.

 

핵심내용은 다주택자 역할 강화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부문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해부터는 담보대출비율(LTV)가 30%로 적용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난 정부 때 시행된 다주택자 규제 지우기에 나선다. 21일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 부동산 시장 거래 주체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이연주

 

양도세 중과배제 허용 시한은 2023년 5월에서 1년 연장됐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20~30%포인트 낮은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긴 셈입니다. 3주택자의 경우 지방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내후년 5월까지 팔면 세율이 45%로 낮아집니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취득세는 현행에서 50% 낮췄습니다. 현재 이들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내년부터는 절반 수준(4~6%)로 내려갑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취득세 완화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이라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면 법 개정 없이도 취득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연초에는 서울 등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나옵니다. 우선 경기도와 서울 강북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이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세도 일제히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가계부채를 고려해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4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 말 가계대출 1756조8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1007조9000억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세율 12%→6%... 양도세 중과도 1년 유예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택 구입자는 주택 구입가(매매 계약서상 매매 금액)의 1~3%를 취득세로 내는데, 2020년 8월부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을 12%에서 6%로, 2주택자는 8%에서 4%로 세율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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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푼다...다주택자 세금 낮추고 아파트 임대사업도 부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정부에서 대폭 강화됐던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풀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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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서울서 ‘내 집 마련’

 

지난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1년 만에 ‘내 집 마련’ 기간이 2년 더 늘어났다. 지난해 ‘영끌 매수’가 집중된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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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성장률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 전망

 

기획재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국내 기관 중 최저에 세계 평균보다도 낮다. 큰 틀에서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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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임금 개편안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미래 변화에 대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52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제도 유연화가 골자다.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파견제도를 개편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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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노동개혁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를 법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이 회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아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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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45%대 근접... 2주 만에 5%p 오른 44.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5% 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윤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외교 및 안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22.6%), ‘직무태도’(22.4%),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17.3%)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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