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맞설 한국의 '핵 선택지'는
한반도 ‘핵 무장론’ AtoZ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동향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활용한 북한의 대남 타격은 '실존적 위협'으로 자리했고, 국내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 무장의 구체적 방법론과 현실적 한계 등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분출하는 한반도 '핵 무장론'
‘전술핵’ 박차 가하는 北게시물본문보기
지난 3월 화성-17형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풍계리에서 첫 핵실험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 도발 역시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해 올해에만 총 24발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다만 2006년 1차 핵실험 때만 해도 ‘허풍’ 수준이었던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제 한반도 안보를 뒤흔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자리했습니다. DJ의 햇볕 정책과 MB의 비핵·개방 3000,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한국의 대북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는 동안 북한은 꾸준히 핵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지난달 8일 공개된 ‘핵 무력 법령’을 통해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강조했고,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군과 안보 당국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는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 등 전술핵 사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해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전술핵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가 진전된 셈입니다. 한국의 대북정책, 특히 북핵 대응 체계의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냉전이 낳은 ‘핵 도미노’의 그늘게시물본문보기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역시 동북아의 ‘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 침공에 이어 “조만간 핵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위협하는 등 ‘미치광이 전략(Mad man strategy)’에 나선 상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지난 16일 자신의 3연임을 확정짓는 공산당 당 대회에서 “강대한 전략 위력 체계 구축”을 언급하며 핵 전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중국 군사ㆍ안보 전개 상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30년에 최소 1000기 이상의 핵 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중·러는 미·중 ‘신냉전’ 기류 속 한·미·일 3국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는 국가들입니다. 주변국이 앞다퉈 핵 전력을 증강하고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북핵 위협을 중심에 둔 한·미 확장 억제 강화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국도 핵 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치권서 분출하는 ‘핵 무장론’게시물본문보기
1961년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존 F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핵 개발 의지를 다졌다. [중앙포토]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1961년 3월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뉴욕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프랑스를 지킬 수 있겠냐는 게 드골 대통령이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즉 ‘핵 우산’에 대한 이같은 의문은 프랑스의 핵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서울과 워싱턴에 각각 핵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워싱턴을 희생하면서까지 서울을 향해 오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국내 일각에서 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역시 북한의 핵 공격은 ‘실존적 위협’이고, 북핵을 억제할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위기감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국내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핵 무장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에 한국도 핵으로 맞대응하기 위한 핵 무장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으로 나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결단의 순간이 됐다”며 핵 무장에 힘을 실었고,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미국과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발 나아가 북한을 ‘미친개’에 비유하며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에도 이같은 핵 무장론이 제기되는 건 북한의 핵 공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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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나토식·한국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작성
UPDATE
2022.10.20
정진우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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