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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

鶴山 徐 仁 2022. 10.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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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한국이 예상을 깨고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큰 이변 없이 연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터라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2006년 설립된 인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SC), 경제사회이사회(ECOSO)와 더불어 유엔의 3대 핵심 이사회로 꼽힙니다. 인권이사회는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에 대처·권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부터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도 이곳에서 논의됐습니다. 인권이사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비중은 상당한 곳입니다.

 

한국은 설립 직후부터 가장 최근인 2020~2022년까지 총 5번의 이사국을 맡았습니다. 3년 임기에 연임 후 1년 간 휴지기를 갖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항시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4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위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이고, 아태지역에서는 8개 국가가 선거에 나서 상위 4개 국가가 이사국 지위를 얻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방글라데시가 160표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고,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이 이사국에 당선됐습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12표), 몽골·바레인(1표)보다 앞서는데 그쳤습니다.

 

당초 주유엔대표부 측은 140표 득표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탈한 표가 십수표에 달했습니다. 연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탈표가 쏟아져 졸지에 낙선이라니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베네수엘라·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국가가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제치고 이사국에 선정된 국가들은 인권과 자유 지표가 한국보다 현저히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외교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국 연임 실패... ‘文정부 反인권·尹정부 無전략’ 합작품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 내 인권 관련 최고 의결 기구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에 대처·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불참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경시 전력,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 부재 등이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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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정부,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했다”...감사원 결론

 

감사원이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추락·표류 정황을 다수 확인했음에도 이씨의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월북 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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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집값 더 떨어질 가능성...빚낸 국민들 고통 클 것”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 카드를 꺼냈다. 5%대가 넘는 물가 상승세가 오래 지속될 위험이 큰 데다, 최근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정책 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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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몰이 앞장’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재임때 한미일훈련 6번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인터뷰 등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일 훈련은 김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임하던 20개월 사이에만 6차례 동해 등에서 여러 형태로 실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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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 요청했다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미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자고 미 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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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발꿈치 떼고 백스윙… 61세에도 장타왕

 

김종덕은 “공을 몰아치는 법을 알면 누구나 20~30야드 이상을 더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우선 페이드이든 드로이든 믿을 수 있는 자신의 구질을 만들고 ‘1, 2, 3 공략’을 하라고 권했다. ‘내 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은 자신감으로 연결돼 적어도 20야드 이상 멀리 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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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시 30% 하락한 1년간 증권사 리포트 4300건 중 ‘파세요’는 딱 3건 뿐…“더는 못 믿겠다”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30% 가까이 폭락했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쏟아낸 4300여 건의 리포트(주식 종목 보고서) 중에 “주식을 파는 게 좋겠다”고 추천한 매도 보고서는 단 3건밖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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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4·5·7·8월 금통위에 이어 5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72년 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한은 기준금리는 3%가 됐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한은이 전례 없는 금리인상 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는 치솟는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인데, 7월(6.3%), 8월(5.7%)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한은은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5%대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5%보다 조금 떨어져도 바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이 늘어납니다. 거래절벽을 겪는 부동산 시장에도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8%선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한은 또한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물가 오름세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총재는 "빚을 내 (주택을) 산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거시 전체로 봐선 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겪게 될 고통은 알지만 경제손실을 막으려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면 상투를 잡는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리가 제로금리 시절이었을 때 해외투자는 합리적일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고민해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한은은 내년 초까지 최종금리를 3.5%로 제시했습니다. 많으면 두 번, 적으면 한 번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다음 달에 열리는데, 한은이 이때 세 번째 빅스텝을 밟을 건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내일(13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한국은행

 

 

이번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비교적 명확히 냈습니다. △환율방어도 고려하지만 금리인상의 여부와 폭은 국내 물가 제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 △미 연준(Fed)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세가 확실히 둔화하기 전까지는 금리인상 기조를 거두지 않겠다는 점 △현 시점에서의 최종 기준금리는 3.5% 등입니다.

 

금통위는 금리인상에 나선 이후로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8월에 열린 금통위는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 우려를 에둘러 표현했는데, 오늘은 '둔화'라는 용어를 직접 꺼내들었습니다.

 

요즘 날씨처럼 경제도 춥고 가혹한 시기에 접어든 걸까요. 옷깃 잘 여미셔야 겠습니다.

韓銀, 기준금리 ‘빅스텝’… 초유의 5연속 인상, 3%대 복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연 3%로 높였다. 지난 4·5·7·8월 금통위에 이어 이날까지 쉼 없이 연거푸 금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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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 시대… 서울 24평 이하도 월세 5건 중 1건은 100만원 이상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고공행진 중이다. 이자 부담에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월세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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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스위스가 ‘제2의 리먼’? 골드만삭스의 경고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Credit Suisse)가 위기설에 휘말리면서 좌초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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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황제 “증시 결국 반토막… 무척 고통스러울 것”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지난 10일 CNBC 인터뷰에서 S&P500 주가가 “쉽게 20%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닥칠 역경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과 예상보다 강한 금리 인상, 양적긴축,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을 거론했다. 다이먼 회장은 “추가 하락하는 20%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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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닮은 대역 쓰고 미고지… MBC, 공식 사과

 

MBC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김 여사와 외모가 비슷한 대역을 등장시켜 여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사프로그램에서 대역을 사용할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연출)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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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北 인권 외면하더니… 한국, 유엔인권이사국 연임 실패 수모

 

한국이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충격적으로 낙선했다. 국제사회의 각국 인권 증진을 위한 논의에서 한국 같은 선진국이 배제되는 것은 ‘외교 참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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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 누리는 한잔’... 항공사, 눈물 겨운 일등석 와인 전쟁

 

항공사에 일등석은 기내 서비스의 핵심이다. 어떤 음식을 올렸는지, 함께 나간 와인은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항공사들은 저마다 자존심 경쟁을 한다. 최근 굵직한 글로벌 대형 항공사들은 ‘기내 서비스의 꽃’이라 불리는 일등석 와인 리스트를 일제히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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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을 맡고 있어,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업체 모두 해군에 함정 관련해 납품을 하고 있어 방위산업체로도 분류되는 회사입니다. 두 업체에 대한 주식보유 내역은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던 것으로, 이들 주식 매입 시기는 올해 3월 9일 대선 이후부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중순 사이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7일 발간된 국회공보 제2022-120호의 이재명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 주식 부분 이외 재산 내역 등은 편집. /조선일보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에 대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어느 상임위에 속하든 특정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방위원이 방산주를 보유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다른 상임위원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결정을 하기 전에 매입한 것"이라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국방위원 이재명, 방산주 2억3000만원어치 매입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은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방산주 보유는 직무 관련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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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 대응 나갔던 최신예 F-35A, 기관포에 실탄 한발 없이 공갈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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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일본 무비자 관광이 재개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아시아나항공 탑승 수속 카운터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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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만금 해상풍력 ‘7000배 수’ 교수 셀프민원 냈고 정부는 그대로 해줬다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넘겨 7000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은 전북대 S 교수의 지분 매각 과정에 정부가 규정까지 바꿔가며 사업성을 높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정 개정의 근거로 내세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S 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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