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 덩어리 ‘깡통주택’ 작년 말 이미 38만, 부실 폭증 대비해야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빚 덩어리 ‘깡통주택’ 작년 말 이미 38만, 부실 폭증 대비해야

 

입력 2022-10-11 00:00 업데이트 2022-10-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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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도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가구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만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가구원 수가 2.3명인 걸 고려하면 90만 명 정도가 전 재산보다 많은 빚에 짓눌려 살고 있는 셈이다. 집계 이후 9개월 넘는 시간이 지났고, 집값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금융대출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구는 더 늘었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금융부채 고위험 상태에 있는 38만1000가구의 대출 규모는 69조4000억 원이나 됐다. 이들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소득의 40% 이상을 쏟아붓고 있었고,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모두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어 가계파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소득이 하위 30%에 속하면서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취약 대출자도 6월 말 기준 전체 대출자의 6.3%로 작년 말보다 늘었다.

문제는 가파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12일 2.5%인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 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 인상할 것이란 점이다. 한은이 10월, 11월 연속 0.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경우 취약 대출자들의 1인당 이자는 연간 52만 원 불어난다.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팍팍해진 상황에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아파트 값은 22주 연속 하락세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수도권 외곽 등의 집값이 먼저 떨어지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7%를 넘는 건 시간문제다. 주택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미국 집값 상승세가 10년 만에 꺾이고 영국, 호주도 집값이 떨어지는 등 집값 하락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새 소득이 적은데도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저소득·청년 가구가 많았던 한국은 충격이 훨씬 클 수 있다.

대출부실 폭탄의 위험은 급증하는데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역대 최저’다.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대출만기 연장 등 부실 대출자 지원을 이어가면서 생긴 착시 현상이다. 단기적 지원은 불가피했다 해도 위기가 장기화하는 국면에선 대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불어난 부실대출 위험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금융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서둘러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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