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시대적 과제가 무언지 알려준 ‘국가 경쟁력 추락’

[사설] 윤 정부 시대적 과제가 무언지 알려준 ‘국가 경쟁력 추락’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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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16 03:24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2.06.15 이덕훈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의 올해 순위에서 한국이 63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4계단 떨어졌다.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놓고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은 순위가 1계단 올라 7위를 기록했다. 기술 굴기를 외치며 모든 산업에서 한국을 맹추격 중인 중국은 17위였다. IMD가 정의한 대로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 역량’이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부의 경제 운영 경쟁력이 가장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연금 재정 건전성,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 등을 따지는 재정 분야에서 한국은 작년 26위에서 32위로 6계단이나 떨어졌다. GDP 대비 재산세 비중 등을 평가하는 조세 정책 분야는 꼴찌권(60위)이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부를 평가하는 기업가 정신 공유도(50위), 근로자 동기 부여도(52위) 역시 최하위권이었다. 민간 기술 개발 지원(46위), GDP 대비 공교육 비중(42위)도 순위가 각각 8계단, 4계단씩 떨어졌다.

 

이 같은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과 반기업·반시장 정책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5년 내내 계속된 세금 퍼붓기로 400조원이나 폭증한 국가 채무, 부동산 세금 징벌을 남발하면서 기형적으로 뒤틀린 조세 체계, 기업 규제 3법과 노동 3법 등의 입법 폭주에 따른 기업 활력 저하가 나라 전체의 국부 창출 능력을 갉아 먹었다는 점을 IMD의 국가 경쟁력 성적표가 짚어냈다.

 

이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공공·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라는 주문이다. 낡은 규제를 혁파해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개선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란 경고를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