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지표 줄줄이 추락 중, 새 정부로 넘어가는 경제 난제들

[사설] 경제 지표 줄줄이 추락 중, 새 정부로 넘어가는 경제 난제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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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30 03:22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 후인 2018년 5월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6개월 뒤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경기(景氣) 선행 지수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 지수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는 한 달 전보다 0.5% 감소하고, 기계류 등 설비투자도 2.9% 줄었다. 물가가 6개월 연속 3% 이상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소비·투자가 위축되는 ‘고(高)물가 속 경기 침체’ 조짐이 뚜렷해졌다.

 

경기 하강 때 정부 당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이 금융 완화로 돈줄을 풀거나 확장 재정을 펼쳐 수요를 진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재정 카드 모두 구사하기 힘들다. 금리 인하는커녕 미국 등 글로벌 금융 긴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은행권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연 4%에 근접하며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고물가와 무거운 이자 부담은 서민과 취약 계층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 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경제 고통 지수’는 약 7%로, 1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과거 경제 위기 때 방파제 역할을 했던 정부 재정도 한계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세금 씀씀이로 나랏빚이 5년 새 400조원이나 늘어나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적자 국채를 대량 찍어내는 바람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이것이 시중 금리 상승세를 부추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넘었는데 새 정부가 또 다시 빚을 내 경기 부양을 하기란 쉽지 않다. 금융·재정 카드가 바닥난 채로 경기를 살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셈이다.

 

거시 경제뿐 아니라 가계·개인의 민생 경제도 위험 수위다. 5년 새 500조원 늘어난 가계 부채는 GDP의 100%를 웃돌아 세계 주요 40국 중 1위다. 고용의 질도 악화돼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5년간 200만개 사라졌다. 서울·수도권과 대도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서민과 청년들이 ‘미친 집값’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여기에 물가가 뛰고 금리마저 오르면 서민 경제는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 이 모든 난제가 고스란히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