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찍지 말아야 한다

[사설] 민주당,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찍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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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14 03:2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 다 알려져 있다. 당 지도부에서조차 반론이 나오고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두렵고 시민들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정말 변화를 원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거나 위축된다면 덕을 볼 사람들은 문 대통령과 이 전 경기지사만이 아니다.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단죄되지 못하고 완전범죄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국회 압도적 다수인 172석으로 자신들 안위만 챙기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입법 농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주는 문재인 정권 내내 이어져 왔다. 2020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임대차 3법’을 강행해 전·월세 대란을 일으켰다. 집값마저 폭등시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다. 2019년엔 공수처 신설을 위해 범여권 정당들을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로 유인했다. 이렇게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결과가 비례 위성 정당이라는 난장판으로 나타났다. 그 후에 또 일방 처리해 신설한 공수처는 대장동 비리와 같은 본연의 임무는 팽개치고 시민들 전화 뒷조사나 했다.

 

대선에서 패해 정권을 잃은 정당은 상당 기간 반성하고 쇄신해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한 정당이 아니라 압승한 정당처럼 권력을 마구 휘두르려 한다. 지난 5년간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도리어 고개를 들고 화를 내던 모습 그대로다.

 

민주당이 지금 또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박탈법은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입법 농단과는 차원이 다르다.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중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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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패거리들에게 뭘 기대할 걸, 기대해야겠지요! 아마, 소한테 경읽기 아니겠습니까?

 

 

부족했습니다 

이것도 선전선동과 흑색선전 구호로 벽에 붙여놓았나요? 부족하다 했드니, 진짜 부족한 줄 알더라! 아닌감!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하는 국회 172석을 믿고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니, 뭘 열심히 하겠다는 건지 알만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