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스로 못 지킨 검증기준 尹 정권에 강요, 민주당의 厚顔無恥

[사설] 스스로 못 지킨 검증기준 尹 정권에 강요, 민주당의 厚顔無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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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07 03:24

 

 

모두발언 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무총리부터 장관들까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 검증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겠다”면서 “도덕성 검증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7대 인사 검증 기준”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이 언급한 ‘7대 기준’은 문 정권이 2017년 11월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라며 제시한 것으로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권 시작부터 이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첫 조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 전입으로 문제가 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과거 음주 운전 이력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을 안 지킨다’며 야당은 반발했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검증 기준 무시는 정권 내내 계속됐다. 그 압권은 온갖 파렴치 행태가 불거져 나온 조국 법무장관 임명 밀어붙이기였다. 그 때문에 국민은 두 쪽으로 나뉘어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임명 반대, 찬성 집회를 열며 충돌했다.

 

작년에는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에 증여세 탈루,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성인인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여자 조국’이라 불렸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그대로 임명됐다. 문 대통령 임기 중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역대 최다인 34명으로 대부분 정권 스스로 정한 ‘7대 기준’에 문제가 있었던 인사들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검증 기준을 스스로 지키기 힘들다고 실토한 셈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걷어찬 ‘7대 기준’을 새 정권이 임명할 장관 후보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