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文 정부의 실패가 반면교사

[기자의 시각] 文 정부의 실패가 반면교사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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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21 03:00

 

 

3·9 대통령 선거에서 진 더불어민주당이 반성문을 썼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당한 세력에 단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주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였던 탄핵 연대, 촛불 연대를 외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끼리끼리 나눠 먹는 전리품 정치에 회전문 인사를 거듭했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내 편이라는 이유로 자리에 앉혔다”며 “이번 선거는 부동산 심판이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염치 없이 단체장 선거에 나간다며 표밭을 누볐고 당에선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년 집권’을 장담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단명한 이유로 촛불(지지 세력)의 요구 외면, 전리품 정치, 회전문 인사, 정책 실패, 내 편 봐주기 등을 꼽은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사회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안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비판의 화살에 “가짜 뉴스”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반성문을 보면 속으로는 뭐가 잘못인지 알고 있었던 듯하다.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게 패착이었다.

 

한 정치학자는 김 의원의 글에 대해 “패자의 반성문이자 오답노트지만, 승자인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좋은 참고서”라고 했다. 정권 초 지지율 80%로 시작했던 전임 정부가 어떻게 민심을 잃어갔는지를 되짚어보면 새 정부로서 어떻게 민심을 얻을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키워드를 꼽으면 ‘오만’ ‘무능’ ‘내로남불’로 정리될 것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3일 “이미 작년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오만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됐지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처절한 반성을 통한 근본적 쇄신만이 다시 우리 당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집값 폭등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데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국가 백년대계로 꼽히는 에너지 정책이 망가지고 멀쩡한 원전이 가동 중단된 데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다. 방만한 재정 관리, 무리한 적폐 청산, 방역 실패도 오만과 무능의 사례로 꼽힌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에도 “왜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이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며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이 소주성은 ‘마차로 말을 끌겠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는데도 청와대는 “성공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막판까지 하는 것이다.

 

오만, 무능, 내로남불.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잘못에서 배워야 한다. 윤 당선인이 존경한다는 윈스턴 처칠은 임기 내내 ‘로마제국 쇠망사’를 옆에 끼고 읽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