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만 예산 5%만 구조 조정해도 소상공인 30조원 지원 가능

[사설] 방만 예산 5%만 구조 조정해도 소상공인 30조원 지원 가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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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18 03:26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개하면서 4조3000억원의 방역 지원금 및 손실 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 등이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미 수억,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판국에 정부의 선심성 지원 100만원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방역 실패로 이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 영업 제한이 계속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버틸 수 있게 지원이 이뤄져야만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1.12.17.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초기부터 전 국민에게 현금 뿌리기 등 선거용 매표 정책에 매달려 소상공인이나 영세 업체 구제는 뒷전이었다. 뒤늦게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했지만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 안 된 업종도 많고 보상률도 낮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로나 대응을 구실로 내년도 예산을 정권 출범 당시보다 52%(207조원)나 증가한 607조원의 초팽창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정작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지원까지 다 합쳐야 10조원 정도다.

 

반면 선거에 유리한 예산은 대폭 늘렸다. 전 정권의 SOC 투자를 ‘토건 적폐’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내년도 SOC 예산을 역대 최대인 28조원으로 편성했다. 정치권의 매표 행위와 선심성 개발 공약을 막으려 만든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력화했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거꾸로 늘어 돈을 물 쓰듯 해도 그런 구조를 손볼 생각도 않는다. 시도 교육청 17곳 가운데 14곳을 좌파 교육감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금 뿌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 세금을 펑펑 쓰고, 빚으로 돈 뿌리기 위한 예산안은 지금의 코로나 비상사태에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는다. 더 이상 본예산을 놔두고 또 추경을 편성할 명분도, 여력도 없다. 내년 예산에서 5%만 구조 조정해도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가 더 커질 소상공인 지원 예산 30조원은 마련할 수 있다. 2022년 예산안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구조 조정해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