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 “왜 우리가 뒤집어쓰느냐”는 산업부 실무자들 하소연

[사설] 월성 1호 “왜 우리가 뒤집어쓰느냐”는 산업부 실무자들 하소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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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16 03:22

 

 

청와대 지시를 받은 산업부의 압력으로 경제성평가 조작이 이뤄져 조기폐쇄된 경주시 양남면의 월성 1호기. 관련 사건 공판에서 "왜 실무자들만 책임져야 하느냐"는 산업부 공무원들 하소연이 공개됐다. /뉴시스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당시 산업부 국장, 과장, 실무자 등 세 명이 작년 12월 재판에 회부됐다. 그 재판이 질질 끌다 1년 만인 며칠 전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이것부터 매우 잘못된 일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심각한 내용이 드러났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신문 조서를 보면 실무자는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이니 자료를 빼고 제출하자는 국장, 과장 말에 파일 530건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증거 자료 중에는 실무자의 사무실 동료가 실무자에게 “백운규(당시 산업부 장관) 채희봉(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진짜 짱(짜증)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왜 실무자만요? 그들을 위해 파일까지 지워가며 헌신했는데”라고 보낸 메시지도 있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 실무자들은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로 확인된다. 2018년 3월 15일 실무자들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계획을 보고해 사실상 양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냐?’고 댓글을 달았고 이것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백 전 장관은 ‘2년 반 더 가동’을 보고한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책해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 결국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공소장 내용 중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산업부 과장에게 “이거(월성 가동 중단)는 대통령께서 머리 깊이 지금 박혀 있으신 거다”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다. 백 전 장관 공소장엔 ‘대통령’이란 단어가 46번이나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채희봉 전 비서관 선에서 막혀 버렸다. 또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친 정권 검사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인가하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가 인정될 경우 문 대통령에게 수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문 대통령은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