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사설
어쩌다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나라가 됐나
중앙일보 입력 2021.11.17 00:09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부동산 폭등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본질 직시해야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에 올랐다. 부채의 증가 속도 역시 1위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밝힌 세계 부채 보고서 내용이다.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1위다. 한국 다음으로 홍콩(92%)·영국(89.4%)·미국(79.2%)·태국(77.5%) 순이었다. 숫자에서 보듯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보다 더 큰 지구촌 유일의 나라다. 더 심각한 건 방향성이다. 가계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6%포인트 높아졌다. 홍콩·태국·러시아를 앞질렀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밝힌 혁신국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의 나라가 됐을까. IIF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게 주원인이라는 얘기다. 26차례나 이어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낳은 결과였다. 이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됐다. 늦게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다락같이 올라간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는 이렇게 달성됐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집값 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현상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한국의 집값 상승이 2020년부터 시작했는지,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부터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투기 탓’은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더해져 집값이 올랐고, 덩달아 가계부채도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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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과잉 유동성을 해소해야 하는데, 전통적 접근법으로 하자면 금리를 더 올리고, 대출 규제를 해야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이은 금리 인상은 한계상황에 내몰린 가계와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 금융 당국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로 가을 이사철에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절박한 처지다.
결국 해법은 부동산에 있는데, 규제의 도그마에 빠진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 신도시 계획이 늦어져 당장의 주택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면 기존 주택이라도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엄청난 양도소득세 과세로 퇴로마저 막고 있다. 정부가 세계 1위 가계부채와 부동산 폭등 문제를 정말 풀고 싶다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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