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 文 정부 노골적 중국 편들기, 이유는 베이징 정상회담 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입력 2021.09.29 00:00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끝없는 대북 구애와 중국 짝사랑에 대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얘기 나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 중 미국을 방문해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중 또는 남·북·미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자”며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종전 선언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 카드를 던진 것입니다. 북한과 어떻게든 대화 창구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발 더 나아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중국의 최근 공세적 외교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중(反中) 블록은 냉전 시대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동맹국 면전에서 미국이 견제하려고 하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편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외교적 결례이고 기분 나쁠 수 밖에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6·25 이후 맺어진 혈맹 관계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이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국익을 해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 의장은 왜 갑자기 이런 외교적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을까요. 신범철 센터장은 “정 장관이 동맹국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을 쏟아냈다”면서 “이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도록 하려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 주석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중국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이나 정 장관의 중국 짝사랑 발언 모두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쇼를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신 센터장은 “정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이면에는 더 윗선인 문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을 것”이라며 “모든 게 임기말 치적을 쌓기 위한 정상회담 쇼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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