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다…국가채무 900조 처음 넘겨

올해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다…국가채무 900조 처음 넘겨

 

뉴시스 입력 2021-09-09 13:01 수정 2021-09-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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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어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면서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겼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세수 증가 폭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주식 거래가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인 데다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에 기업 실적 개선…법인세 10.9조 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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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5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은 71.2%로 10.8%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이 비율만큼 더 들어왔다는 뜻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1조7000억원, 5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9000억원, 9조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진 영향이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뛰었다.

부동산·주식시장 거래 증가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 더 걷혔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원, 2조3000억원 늘었다.

세정 지원 기저효과로 인해 더 잡힌 세수도 11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납부유예 조치를 받은 납부의무세액이 올해로 이월돼 납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7월 납부의무세액은 같은 해 8~12월로 유예되기도 했다.

여기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인한 우발세수도 2조원 늘었다.

즉, 세정 지원과 우발세수로 인한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증가 수준은 43조2000억원인 셈이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조8000억원 늘어난 1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잉여금(1조4000억원),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등이 늘어나면서 진도율은 60.9%로 1.4%p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1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5000억원 더 걷혔다. 기금수입 진도율은 9.8%p 증가한 67.5%로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이 15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7.5%로 집계됐다.

연말로 갈수록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기업들로부터 걷는 법인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주식 거래가 점점 둔화되는 추세인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올해 6~7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7만8000호로 전년 대비 36.5% 줄었다.

지난 7월 증권거래대금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5.6% 늘어난 57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대금(4413조원) 상승률이 80.9%에 달했던 점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 재확산,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세 둔화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는 완화될 전망”이라며 “7월 이후에는 지난해 부과금 및 과징금 유예 기저효과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증가 폭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재정 적자 20.7조…1년 전보다 ‘3분의 1 토막’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기금수입 등이 모두 늘면서 1~7월 총수입은 76조5000억원 늘어난 35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12.7%p 늘어난 69.4%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방역 강화와 피해 지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한 영향이다.

지출 진도율은 62.4%로 1.8%p 줄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어 진도율은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출은 늘었지만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됐다.

1~7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0조7000억원이며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54조9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56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41조2000억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항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빠른 세수 회복세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분의 1 미만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재정 운용 선순환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이며 평균 조달금리는 1.71%다. 연 발행 한도(186조3000억원)의 66.6%를 소화 중이다.

특히, 외국인이 국고채에 26조5000억원을 순투자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은 긍정적이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집행 관리 대상 사업 예산 343조7000억원의 집행률은 72.6%로 전년보다 4.4%p 증가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로 하반기 경기 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 집행 등을 통해 경제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초과세수 전망, 정부 예상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

정부가 예상한 국세수입과 실제 걷힌 세금이 55조원가량 차이를 보이자 애초에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31조5000억원가량의 초과세수를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날 기재부는 7월까지의 세수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달에는 1~6월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었고 이에 따른 액수가 지난해보다 4조원이 더 들어왔다”며 “올해 상반기 민간 소비가 회복으로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를 하는데 7~9월분은 올해 10월에 하게 된다”며 “이 수치를 보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 추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과장은 “지금 동향을 보면 애초 추경에서 제시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부동산 등 자산 거래가 안정화되면서 이에 따른 효과가 올해 하반기 영향을 줄 것인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