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예산 200조 돌파, 재정준칙 없인 ‘빚 폭탄’ 감당 못 할 것

[사설]복지예산 200조 돌파, 재정준칙 없인 ‘빚 폭탄’ 감당 못 할 것

 

동아일보 입력 2021-09-01 00:00수정 2021-09-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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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예산이 200조 원을 돌파한다. 현 정부 들어 4년 새 50% 증가한 규모다. 전체 예산은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사태와 양극화 등에 따라 복지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나랏빚이 1000조 원에 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정 확대는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으로 선심 쓰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복지예산은 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수당 연금 장려금 준비금 보호비 등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급증했다. 노약자를 위한 돌봄 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청장년 예산까지 복지 인프라보다 현금 지급 위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은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부는 땜질 대책만 내놓는다. 집값 폭등과 청년실업 등 정책 실패를 선심성 돈 뿌리기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세금과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30%에 육박한다. 이 추세대로면 조만간 소득의 3분의 1을 세금과 기금으로 내야 할 상황이라는 뜻이다. 준조세 성격의 기금 납부액까지 늘어난 데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실업급여 기간과 급여액을 무리하게 늘린 영향이 작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나랏빚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재정준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때는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조항이 많아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국가채무비율을 60%까지 늘리도록 허용해 현 정부에선 돈을 더 풀겠다는 신호로 인식됐다. 이런 느슨한 재정준칙조차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는 2025년이면 국가부채가 재정준칙이 정한 한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는 매년 8∼9%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안정은 다음 정권과 국민에게 떠넘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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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세수가 수십조 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글로벌 금리 상승, 미중 패권 경쟁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불확실한 수입을 전제로 빚을 내는 건 위험하다. 국민에게는 부채를 줄이라며 생계자금 대출까지 막아놓고 정부는 빚을 내 펑펑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뿌리는 돈이 결국 세금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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