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조작 기소에 제동 건 김오수, 정권 불법 뭉개기 시작

[사설] 원전 조작 기소에 제동 건 김오수, 정권 불법 뭉개기 시작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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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30 03:24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 의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背任)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대전지검 의견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지난주 검찰 인사 직전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배임 기소 방침을 결정했는데도, 일반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 여부를 물어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정권 불법 혐의를 수사하던 부장검사들은 지난주 전원 교체됐다. 월성 조작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2일 자리를 옮긴다. 그때까지 시간을 끈 뒤 배임 기소를 뭉개려는 수순일 것이다.

 

한수원은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를 새것과 다름없이 수리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고 했다. 처음엔 안전성이 문제라더니 꼬투리를 잡을 수 없자 엉뚱하게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경제성 평가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이다. 이들이 한국전력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수사팀 판단이다. 한수원은 조기 폐쇄 결정에 앞서 임원들을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시키기도 했다. 배임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검찰의 배임 기소가 이뤄지면 문 대통령 등 탈원전을 강행한 인사들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막으라고 기용된 사람이 김 총장이다.

 

김 총장은 법무차관 때도 정권 불법을 덮는 데 앞장섰다. 조국 파렴치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했다. 청와대가 개입한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정권 최대 불법 중 하나인 월성 조작 사건을 감사하자 김오수씨를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원전 감사를 뭉개는 역할도 맡기려 한 것이다. 김 총장은 정권 불법 수사는 사실상 청와대가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식의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올린 사람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 불법 수사에 전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범죄를 덮으려는 것도 범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