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정, 징벌적 부동산稅 전면 재검토 주저할 이유 없다

[사설]당정, 징벌적 부동산稅 전면 재검토 주저할 이유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21-04-21 00:00수정 2021-04-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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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0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요구와 관련해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줄이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세와 규제 일변도였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도 4·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고,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높이자는 파격적 주장을 펴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종부세, 대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지만 선거 후 달라진 당내 분위기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집값 폭등과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국민의 고통이 큰 만큼 여당의 정책 수정은 당연한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 1% 미만 주택에 ‘부유세’로 물리던 종부세가 지금은 전체 주택의 3.7%, 서울 아파트 4채 중 한 채가 내는 세금이 됐다. 이 비중을 낮추려면 13년째 9억 원인 기준을 높이고 공시가격 과속(過速) 인상을 멈춰야 한다. 공시가 6억 원이 넘어 재산세가 오른 서울 공동주택 30%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무주택 신혼가구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필요한 일이다. 다만 완화의 폭과 범위는 당정이 협의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영끌’로 집 사는 가구가 많아져 급증하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이달 들어 간신히 안정세로 돌아섰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예상보다 일찍 회복돼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과도하게 빚을 낸 가계는 이자 부담에 짓눌리게 된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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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당이 보유세, 대출 규제 완화만으로 들끓는 민심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이런 조치는 왜곡된 부동산정책을 일부 바로잡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 서울시, 야당과도 협력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란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당정#징벌적 부동산#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