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영의 News English] ‘한국의 크나큰 경제적 난제’
윤희영 에디터
입력 2021.03.23 03:00 | 수정 2021.03.23 03:00
“치솟는 집값(surging house prices)과 늘어만 가는 빚(increasing debt)이 한국을 빠져나오기 힘든 대차대조표 올가미에 빠트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 경제를 진단한 기사의 제목과 서두(序頭) 내용이다. 골자(gist)는 이렇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이 이탈리아를 앞지른(overtake Italy)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면에서 G7 국가를 추월하면서 부인할 여지없이 부유한 세계 국가 반열에 합류했다(undeniably join the rich world). 하지만 한국은 현재 심각한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the most pernicious problem)는 최근의 스캔들을 통해 전형적인 예를 드러냈다(be epitomized by its latest scandal). 국영 개발회사(state-run developer)인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새 공공건설 사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capitalize on insider information) 땅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집값과 가계 부채(household debt) 폭등이 성장 가능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pose a serious threat to its growth potential) 와중에 이런 일까지 터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2025년 미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간 평균 1.6%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2.1%로 전망됐다. 0.5%포인트 차이(gap of half a percentage point)는 사상 최저치(the lowest on record)로, 이는 양국 간의 근접 속도가 느려지고(slow to a crawl)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아직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 최저치인 한국의 출생률(fertility rate)이라는 위태로운 인구 통계(parlous demographics)도 중대한 변수다. 게다가 경제 전 분야에서 동시에 지출을 삭감하는(trim spending at the same time) 1990년대 일본 식의 대차대조표 덫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be at risk of falling into a balance-sheet trap).
한국의 가구당 소득 대비 채무 상환 비율(debt servicing ratio)은 12.8%로, 미국의 7.6%나 독일의 6.1%보다 훨씬 높다. 비금융권 기업들의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110%에 달해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1999년의 기록적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21년 만에 최고치로 높아졌다(rise to a 21-year high).
한국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등 온갖 조치를 내놓았지만, 치솟는 주택 가격과 부채의 고삐를 조이는 데 실패했다(fail to tighten the reins on them). 향후 4년간 83만6000여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걸리게 될(take time) 것이다.
세계 최고 부국 반열에 오른(break into the ranks of the world’s riches countries) 한국의 성과는 감명 깊다. 그러나 더 높은 곳으로 행진을 이어가려면(keep marching higher up), 성공에 안주할(rest on its laurels)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치러야 할 것이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 https://www.wsj.com/articles/koreas-big-economic-conundrum-mo-money-mo-problems-1161553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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