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환경 급변에도 망상 헛꿈으로 고립 자초하는 南·北 정권

[사설] 국제 환경 급변에도 망상 헛꿈으로 고립 자초하는 南·北 정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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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20 03:24 | 수정 2021.03.20 03:24

 

 

 

 

 

18일 미 앵커리지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미 측에선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측에선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장관이 참석해 난타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법원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의 미국 송환을 확정했다. 북의 동남아 불법 거래가 전부 드러날 수 있다. 그러자 북한은 2017년 김정남 암살 때도 말레이시아와 유지했던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반발했다. 북은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미북 쇼’를 성과로 자랑하던 트럼프 대통령 때라면 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엔 통하지 않는다. 비(非)미 노선을 걸어온 말레이시아가 왜 바이든 당선 직후 미 송환을 결정했겠나. 김정은은 핵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해 대북 제재를 허물고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핵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선언도 했다. 모두 망상일 뿐이다. 고립되고 궁지에 몰리는 건 북한이다.

 

 

헛꿈으로 고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한국 정권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끝내 뺐다. 북한 인권 문제도 없어졌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옳은 표현’이라고도 했다. 북이 늘 쓰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란 미국 핵우산을 없애고 주한 미군까지 철수하라는 뜻이다. 외교 문외한인 트럼프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 요구대로 이 문구를 넣은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 장관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싱가포르 (미북) 합의는 현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와 전쟁과 같은 선거를 치른 바이든 측에 트럼프 실패를 계승하라고 하나.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쿼드'로 대(對)중국 전선을 펴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 눈치를 보며 대책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국내 정치에 반일을 이용하다 일본과는 원수처럼 됐다.

 

 

미국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가 중국의 패권 장악 시도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중 충돌은 무역·기술을 넘어 인권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국제 정세는 급변하는데 김정은은 핵 자폐증에 빠져 있고, 문재인 정권은 이런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 대선용 남북 이벤트를 벌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