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국무·국방 “힘 모아 중국 대항”… ‘쿼드+’ 동참 주저할 이유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21-03-16 00:00수정 2021-03-16 00:00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나란히 일본에 도착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두 장관은 언론 기고문에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훨씬 더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다”며 이번 순방의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내일 서울에 오는 두 장관은 한국에도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와 새로운 다자협력체 ‘쿼드플러스(Quad+)’ 동참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외교안보 수장의 동반 순방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최우선순위가 아시아에, 즉 중국 견제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구체적 행보로 볼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일본 호주 인도 총리들과의 첫 쿼드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제 두 장관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반중(反中) 연대의 수준과 범위를 높이고 넓히는 아시아 외교에 한층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의지는 확고하다.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좌충우돌하던 전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방위 전략 경쟁, 나아가 적대적인 패권 경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국이 주변국을 겁박하는 강압적 팽창과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국제규범에 따르도록 다자협력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한일 방문을 마친 뒤 알래스카에서 중국 측과도 고위급 협의를 한다.
미국의 반중 노선에는 다른 쿼드 멤버들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쿼드 정상선언은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다. 인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란 문구에 늘 ‘포용적(Inclusive)’이란 단어를 추가한다. 쿼드 정상들의 공동기고문도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배타적인 안보협력체로 각인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만큼 쿼드와 그 확대판(쿼드+)은 열린 외교공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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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의 쿼드+ 참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중국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적 공동대응은 중국식 강압외교에 맞선 저항력을 키우면서 중국의 오만한 힘자랑도 자제시킬 것이다. 쿼드+로의 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럴수록 한국엔 적기다. 낮은 수준부터, 초기 논의부터 참여해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무#국방#쿼드#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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