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中에 발목 잡혀 ‘美 동맹 울타리’ 밖 외톨이 될 순 없다

[사설]北·中에 발목 잡혀 ‘美 동맹 울타리’ 밖 외톨이 될 순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21-03-18 00:00수정 2021-03-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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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나란히 한국을 방문해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블링컨,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강압적 대외 위협과 북한의 자국민 학대 등을 거론하며 한미일 공동 대응과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주문했다. 양국 장관들은 오늘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각종 동맹 현안과 대북정책을 조율한다. 11년 만의 미국 국무·국방장관 동시 방한이자, 5년 만의 한미 2+2 회담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2개월이 채 안 돼 열리는 한미 2+2 회담은 동맹의 기초를 확인하고 공동의 이정표를 재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 가운데 이미 타결된 방위비분담금을 빼고선 어느 것 하나 합일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바이든 외교의 핵심인 중국 견제를 두고 한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미일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대북정책 조율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운 형국이다.

 

미국의 아시아외교 방향은 그제 나온 미일 2+2 회담 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일 양국은 중국의 남·동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와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에서의 인권침해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대북결의 준수, 나아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까지 강조했다. 중국의 해양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대응을 넘어 인권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과는 지정학적 위치나 국가적 역량, 그간의 정책 노선에서 차이가 있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동맹이라 해서 항상 의견이 같을 수도 없다. 동맹은 일방이 아닌 쌍방임을 잘 아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당장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주변국에 발목 잡힌 한국이 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당장의 곤란을 피하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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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배려한다지만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연대조차 외면하는 동맹을 마냥 챙길 수는 없다. 북한 협박에 굴해서, 중국 눈치를 보느라 움츠러든 한국의 ‘보신 외교’에 미국은 어떤 기대도 접고 말 것이다. 그간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보인 저자세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부담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낳게 했다. 동맹은 짐이 아닌 힘이다. 그 든든한 힘에서 이웃을 다루는 지혜도 나온다.

 

 

 

#북한#중국#미국#한국#토니 블링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