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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임종석 “단단한 눈뭉치에 이마 맞은 듯...대통령 위해 뭔가 해야겠다”

鶴山 徐 仁 2020. 12. 25. 13:57

임종석 “단단한 눈뭉치에 이마 맞은 듯...대통령 위해 뭔가 해야겠다”

 

최경운 기자


입력 2020.12.25 13:31

 

 

 

 

 

 

청와대 재직 시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풍긴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이렇게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전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을 향해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고 사건을 구성한다”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 투성이”라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도구를 쥐여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선출 권력의 통제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손 놓고 바라보아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청와대를 나온 임 전 실장은 현재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지만 일선 정치에선 한발 물러나 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을 거론하며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정치 재개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