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짓말에 구안와사 오고 불면증" 100억 집단 손배소 낸다

“조국 거짓말에 구안와사 오고 불면증" 100억 집단 손배소 낸다

김소연 변호사 “징벌적 손해배상, 조국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
“1만명 원고 모집…10월초 소장 접수”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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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1 08:00

 

조국 전 법무부장관/고운호 기자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냈다. 그는 “조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국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글을 올렸다. 그는 “많은 국민의 요청으로 공익적 사건으로 조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근 등의 공천헌금 요구 의혹을 폭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변호사는 “조국이 언론인들과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며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인과관계 또한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주둥이와 손가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해주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생각한다”며 “조국이 그토록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했다.

 

 

◇ “조국 때문에 대인기피증, 구안와사 왔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으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등을 쓰고, ‘조국과 그 패거리의 거짓말과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인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 써야 한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하며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거나,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대인기피증까지 의심이 되는 정신적·심리적 피폐 상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또 “성인군자인 척 적어둔 수많은 트위터로 인해 정신적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학을 보내는 모습에 자괴감이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국의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서가 왔다”거나 “성인군자인 척 적어둔 수많은 트위터로 인해 정신적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은 이들도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25일까지 소송인단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안내공지를 하고, 10월 초쯤 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