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올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3%'라는 충격에 빠진 가운데 삼성·LG 등 간판 기업들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67곳의 영업이익이 총 19조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1% 급감했다.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가 아닌데도 기업 실적이 1년 만에 반 토막 난 적은 없었다. 노무라증권 등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대 중반에서 1.8%로 크게 낮췄다. 1.8%는 한국은행의 전망치 2.5%보다 훨씬 낮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3%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 경제의 부진이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한국의 1, 2위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은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미국은 예상치 2.5%를 웃도는 3.2% 성장률(연율 기준)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대표 기업들도 전년 동기보다 10~20% 높은 매출과 이익을 내며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역시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과 달리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이 견실한데도 우리만 역성장한 것은 정책 실패 등 내부 요인 탓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경영학회·경제학회·정치학회 등 5개 학회는 26일 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과거 개발 경제 시절보다 시장 개입을 더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약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재계와 학계에선 "이대로 가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가 비정상적으로 급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이 두드러진다. 1분기 설비 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 21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55조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이 정부의 적대적 기업 정책, 세계 최고 수준의 인건비 부담, 강성 노 조 횡포, 과도한 규제와 세금 등에 못 견뎌 나라 밖에서 살길을 찾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가버리면 일자리도 떠나고 산업이 망가지고 재정도 바닥나 복지도 힘들어진다.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깜빡이는데 이 정부는 "외부 요인 탓"만 하며 세금 퍼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져 내려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이 선 건가.
우리 경제의 부진이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한국의 1, 2위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은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미국은 예상치 2.5%를 웃도는 3.2% 성장률(연율 기준)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대표 기업들도 전년 동기보다 10~20% 높은 매출과 이익을 내며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역시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과 달리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이 견실한데도 우리만 역성장한 것은 정책 실패 등 내부 요인 탓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경영학회·경제학회·정치학회 등 5개 학회는 26일 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과거 개발 경제 시절보다 시장 개입을 더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약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재계와 학계에선 "이대로 가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가 비정상적으로 급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이 두드러진다. 1분기 설비 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 21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55조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이 정부의 적대적 기업 정책, 세계 최고 수준의 인건비 부담, 강성 노 조 횡포, 과도한 규제와 세금 등에 못 견뎌 나라 밖에서 살길을 찾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가버리면 일자리도 떠나고 산업이 망가지고 재정도 바닥나 복지도 힘들어진다.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깜빡이는데 이 정부는 "외부 요인 탓"만 하며 세금 퍼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져 내려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이 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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