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증설에 필요한 전력 공급용 송전탑 건설이 4년 넘게 주민 반대에 발목 잡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민과 한국전력 사이 중재를 맡았던 갈등조정위원장은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사퇴했다. 1기 생산 라인에 이어 2기 라인을 건설 중인 이 공장은 3·4기 라인까지 증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네 라인을 다 가동하려면 대규모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건강 위협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송전탑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한국전력이 직접 보상과 함께 마을 정비, 장학 기금 조성 등 간접 보상까지 약속했지만 주민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마을 인근을 통과하는 송전탑은 땅에 묻고 산간 지역 구간에만 지상에 세우자는 제안도 주민들은 거부했다. 문제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지자체는 주민 눈치만 보고, 중앙정부는 뒷짐 지고 있다. 작년 8월 경제 부총리가 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삼성 측이 송전탑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방법을 찾고있다"고만 한다.
산업 각 분야에서 이런 일이 낯설지 않다. LG화학은 전남 나주에 첨단 소재 연구개발 센터 등을 증설하려 했지만 나주시가 시민 단체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LG CNS는 새만금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만들려다 농민 단체 반발로 백지화했다. 신세계그룹은 경기 하남에 4000억원을 들여 첨단 물류 센터를 지으려다 주민 반발에 부닥쳐 무기 연기했다.
주민들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일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주력 기업들은 산간 오지에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해외로 나가야 한다. 만약 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온갖 혜택을 제공하며 모셔가겠다는 나라가 한둘이 아닐 것 이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천문학적 자원과 각종 특혜성 지원을 쏟아부으며 '제조업 굴기(崛起)'에 올인하는 것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모든 나라 정부가 기업 애로를 해결해주려 안간힘인데 한국에선 송전탑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해 반도체 공장 증설이 지장받을 처지다. 기업이 공장 짓기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일자리가 생기고, 혁신이 싹트겠나.
한국전력이 직접 보상과 함께 마을 정비, 장학 기금 조성 등 간접 보상까지 약속했지만 주민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마을 인근을 통과하는 송전탑은 땅에 묻고 산간 지역 구간에만 지상에 세우자는 제안도 주민들은 거부했다. 문제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지자체는 주민 눈치만 보고, 중앙정부는 뒷짐 지고 있다. 작년 8월 경제 부총리가 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삼성 측이 송전탑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방법을 찾고있다"고만 한다.
산업 각 분야에서 이런 일이 낯설지 않다. LG화학은 전남 나주에 첨단 소재 연구개발 센터 등을 증설하려 했지만 나주시가 시민 단체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LG CNS는 새만금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만들려다 농민 단체 반발로 백지화했다. 신세계그룹은 경기 하남에 4000억원을 들여 첨단 물류 센터를 지으려다 주민 반발에 부닥쳐 무기 연기했다.
주민들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일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주력 기업들은 산간 오지에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해외로 나가야 한다. 만약 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온갖 혜택을 제공하며 모셔가겠다는 나라가 한둘이 아닐 것 이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천문학적 자원과 각종 특혜성 지원을 쏟아부으며 '제조업 굴기(崛起)'에 올인하는 것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모든 나라 정부가 기업 애로를 해결해주려 안간힘인데 한국에선 송전탑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해 반도체 공장 증설이 지장받을 처지다. 기업이 공장 짓기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일자리가 생기고, 혁신이 싹트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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