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동복

‘미국기업연구소’ ‘아시아문제 연구국장’ 다니엘 블루멘탈의 미국 국제문제 학술지 ‘포린 폴리시(2017.9.30.자) 기고문 全文.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아시아문제 연구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미-중 관계 및 아시아 문제 전문가 다니엘 블루멘탈(Daniel Blumnethal)이 근착 미국 국제문제 학술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2017.9.30.자)에 기고한 “과연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핵무장을 불가역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읽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 바란다. 李東馥
  
  =====================================
  
  과연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 워싱턴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새로운 화제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봉쇄와 억지 전략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인 미국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길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경우 발생하는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과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 사실, 그동안 실패한 ‘개입’(engagement)이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그토록 열심히 설파(說破)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와서는 강력한 ‘억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이 모든 상황에는 무사려하게 사이비적(似而非的)적인 측면이 있다. ‘신현실론자’들은 (대부분 2006년에 있었던 북한의 1차 핵실험 후의 현상이지만) 북한이 결코 자발적으로는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金正恩)이 이성적(理性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9년간 무책임하게 감축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그들이 오바마 행정부 기간 중 형편없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밖의 다른 방어수단만 적절한 규모로 유지하고 있으면 김정은은 결국 억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더하여, 그들은 (우리는 어째서 그 같은 제재 조치를 일찍 시작하지 않았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작동을 중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해 북한 선박 적재 화물 검색을 포함하여 보다 강경한 대북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보다 위험한 일은 이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북 ‘봉쇄’나 ‘억지’ 정책은 “냉전시대 때의 정책과 같다”고 호도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심지어 우리가 군대를 증강하고 우리의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우리의 맹방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기만 하면 김정은은 당연히 억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쪽으로 방향을 틀기에 앞서서 그들이 말하는 ‘억지’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해야 할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로 살펴보아야 할 일은, 반드시 미국이나 서방의 관점이 아니라 북한 자체의 이념적 관점에서, 과연 김정은이 이성적 인간인가의 여부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동안 그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한 일들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그들은 그들이 한반도를 자기들 영향력 하에 통일할 수단을 확보할 것이고, 핵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미군을 축출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들은 그들이 외부세계와 대화하는 목적이 미국과 중국 및 남한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기록하고 말한 것들을 액면대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이 매우 집요하게 그들 자신의 논리에 입각하여 그들의 전략을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행(言行)을 우리 식으로 해석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김정은이 미국의 ‘억지’ 논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인가? 김정은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공격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가 억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변(强辯) 이외의 아무 다른 것이 아니다. 김정은의 가족들은 그 동안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했던 적이 없다. 우리는 김정은과 그의 가족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와 분석이 요구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가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al-Qaddafi)의 운명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 즉 방어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로, 실제로 북한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둘째로, 우리가 “‘억지’가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믿으려면 냉전에 관한 새로운 ‘수정주의’를 과감하게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과 소련은 그동안 이제는 모두 잊어버렸지만 수많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모면했고 엄청난 비용을 소모하면서 수많은 대리전쟁을 수행했었다. 미국은 우방들과의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우방들이 처한 위험에 대처하는 데 동참하기 위하여 미국 군대와 기지가 소련의 핵공격 앞에 노출되는 위험을 수도 없이 빈번하게 감내해야 했었다.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방전쟁이나 유화정책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하여 얼마나 소련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느냐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중 우리의 맹방이었다. ‘대소 봉쇄전략’(Containment)의 창안자인 조지 케난(George Kennan)은 여러 해 동안 모스코에 거주하면서 소련인들의 사고방식을 연구했었다. 우리는 김정은과 그의 가족들이 통치하는 북한에 관하여 그에 상당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가? 당시 미국의 전략가들은 소련인들이 매우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봉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셋째로, 냉전 기간 중 미국 정치권에는, 핵무기의 용도와 소련을 상대로 하는 정치, 이념 전쟁을 수행하는 문제에 관한 기본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거액의 방위 예산을 마련하는 데 관한 초당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북 봉쇄를 주장하는 다수의 인사들은 과거 그들이 미 국방력을 약화시킨 행정부와 의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그 때 당시에는 대통령에게 군 최고사령관의 입장에서 점증하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는 데 충분한 국방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핵 없는 세계'라는 백일몽(白日夢)을 포기하도록 국민을 설득하도록 건의하지 않았는가? 지금 국무성의 조직 개편 도표를 보면 지금도 미국은 전략적인 정치 홍보전 수행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의회도 이같은 보완적 능력을 구비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봉쇄’에 수반되는 비용의 문제가 있다. 얼핏 보더라도 ‘억지’와 ‘봉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의 지출이 요구된다. 우리는 우선 김정은의 더 이상의 도발적 언동을 억지하여 그로 하여금 공격적이 아니라 방어적 자세로 전환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 남한의 대북 자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키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세 나라는 정보 자원과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정찰과 감시 자산 및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군사력과 비정규전 수행 능력을 대폭 강화하여 김정은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공격보다는 방어적 활동에 보다 주력하게 해야 한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Agreement·IRNF)을 폐기하여 보다 공격적인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핵확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나라들을 제재하는 데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놀랍게도, 지금 어떤 ‘신현실주의’ 억지론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같이 약화된 권한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위험하고 공격적 성향을 갖는 북한을 억지하고 봉쇄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미국 행정부와 의회 사이와 주요 언론 사설난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편에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관한 논의가 있지만, 어이없게도, 북한의 ICBM이 비상 단계에 있을 때 이를 요격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에 중단된 채로 있다.
  
  다섯 번째로, 핵무기 자체에 관한 문제가 있다.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은 결국 체계적이고 전략적 대화와 함께 핵정보 교환 체제와 3각 핵체제 훈련 실시 등 ‘나토(NATO)’ 형 핵 협력체제로 지향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어쩌면, 결국, 미국은 (냉전 기간 중 프랑스의 경우처럼) 이 지역의 하나 또는 두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관하여 미국은 이들 나라들에게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들 나라들은 결국 ‘핵 자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아직 ‘핵 확산 억지’ 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을 번복하거나 하는 집중적 노력을 시작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가 그 같은 노력을 시도할 때 의회가 과연 동조할 것인가? ‘신현실주의자’들이 과연 마음 내켜 하지 않는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시도할 것인가?
  
  이와 같은 군사 분야의 필요를 충족시킨 뒤에도 미국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북한의 정권 붕괴나 붕괴 이후의 안정화 작업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 삭감 도끼질 아래서 미 육군은 가장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이를 주도한 ‘신현실주의자’들은 잠시 한반도 지도에 시선을 던져 보기만 하더라도 그들이 해 놓은 일에 모골이 송연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는 인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악날한 정권 아래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문제다. 북한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집단수용소다. 우리는 이들이 김정은의 마수(魔手) 아래서 고통을 견디도록 방치해 두어야 하는가? 이들 고통 속의 북한 주민들은 소위 ‘신현실주의자’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북 ‘봉쇄’(?)의 논거로 입에 담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운운하는 데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만약, 미국이 이들 ‘신현실주의자’의 궤변(詭辯)을 수용하여 국방비를 증액시킨다면 여기에 추가하여 해체된 ‘미국공보국’(U.S. Information Agency)을 부활시키고 이를 통하여 김정은 정권에 집요한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내 의견으로는, 모든 것을 젖혀 놓고 직접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옳을 성 싶다. 비록, 그렇게 하려면 같은 액수의 군사적 비용과 정치, 이념전쟁의 전개가 필요해지겠지만 통일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의 기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물(巨物)급 인사를 한반도 통일 전담 특사(Special Administrator)로 임명하고 그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통일 한국’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기금 조성과 지지 기반 구축 활동을 전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양심적인 관련 당사국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의 재난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전략적 기둥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를 중점 현안으로 다루면서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 가운데 엘리트 층을 접근하는 노력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우선 그 과정에서 북한을 억지하는 여러 방안에 대한 비용 대 효과 차원의 진지한 토론을 유도해 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싶다.
  
  

[ 2017-09-30,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