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고 보람을 느낀다니

[사설]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고 보람을 느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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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2 03:19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나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쓴다.

하지만 선진국치고 정부가 공무원 늘리는 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공공 일자리가 취업자 개인으로는 안락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 보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공무원은 세금을 쓰고 민간 일자리는 세금을 낸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선진국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선진국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실업급여나 전직(轉職) 지원, 일자리 매칭 사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우리처럼 세금 수십조원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남유럽과 남미에서 실패로 입증됐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청년 인구가 줄기 때문에 청년층의 일자리 수요도 감소해 예산을 더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선 정반대 전망이 더 유력하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활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청년 인구가 줄기 때문에 청년 실업도 자동으로 해소될 것이란 대통령의 인식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또 몇 년 동안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그 뒤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통령의 말도 오류다.

정부는 공무원 17만명을 뽑는 데 5년간 17조원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매년 호봉이 올라간다.

공무원 유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17만명 채용 비용이 30년 뒤에는 총 350조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대통령 말대로 한시적인 세금 지출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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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1/2017082102775.html

鶴山 ;

종북좌파들의 선전선동과 감언이설에 놀아나 현 좌파정부의 출현을 가능케 한 얼뜨고, 순진한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바로,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불운을 깨닫지 못한 채,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으니, 반드시, 뼈아프게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