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全방위서 켜진 위험 신호들, 믿을 건 공직자들뿐

[사설] 全방위서 켜진 위험 신호들, 믿을 건 공직자들뿐

입력 : 2016.11.26 03:20

나라가 최순실 소용돌이로 들어간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모두가 이 사태만 쳐다보는 사이 나라의 전(全)방위에서 위험 신호가 켜졌다. 대기업 투자가 중단되고 성장·소비·투자·수출·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5대 산업 구조조정이 올스톱되고 노동개혁법은 사실상 좌초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얼마 안 있어 지금 이 나라 체력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각 분야에서 터지는 문제는 평상시 같으면 온 나라가 들썩일 것들이다. 인체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 조짐을 보인다. AI 발병 지역이 늘어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달 만에 '이동 중지 명령' 을 내렸다.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 61일째 이어진 철도 파업으로 건설 현장에선 시멘트가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률이 40%대로 떨어지면서 산업 물류가 마비될 지경이다. 3분기 가계 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고, 10월 실업률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중 간 통상 전쟁의 틈바구니에 끼일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내려 한국산 문화 콘텐츠와 식품·화장품의 수입 장벽을 높이기 시작했다. 얼마 안 있어 유엔에서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면 북이 전술·전략적 도발로 나올 것이다. 국내외 어디를 보아도 온통 악재뿐이다. 이 와중에 국회는 일자리 예산 6400억원과 신산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이 돈을 지역구 민원 사업으로 돌리느라 여념이 없다.

이런 나라에 총리와 총리 내정자,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어정쩡하게 동거하고 있다. 중요한 법무장관 자리도 어찌 될지 모른다. 해운 등의 구조조정에서 금융위·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가 따로 놀고 있으며, 검찰은 경제는 고려하지 않고 특검만을 의식해 저인망식 기업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제 곧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표결에 들어간다. 각 부처와 공공 기관의 공직자들이 각자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 최후의 보루마저 흔들리면 '최순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태풍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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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서귀포휴양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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