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사용한 표현이죠. 괴뢰는 한자어로 꼭두각시를 뜻합니다. 괴뢰정권은 누군가가 뒤에서 줄로 조종하는 얼굴마담을 내세운 정권이라는 소리입니다. 북한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야말로 최순실의 괴뢰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 정권의 비선실세나 측근들의 비리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번 건 죄질이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비리가 대통령 몰래 호가호위한 것이라면 순실게이트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부패범죄의 공범내지 종범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비리에 대통령이 미필적고의로 연루됐다면 이번 비리는 대통령이 직접 가담한 악질 범죄입니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의 이권사업을 위해 대통령이 뒷배를 섰다는 점에서 최악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오늘 어떤 신문이 새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문제에만 전념하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과연 외교안보를 관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60만 대군을 통솔해야하는 최고사령관으로서 그의 령이 설 수 있을까요? 사드 배치나 북핵문제 대처를 위한 대국민 설득이 가능할까요?
박 대통령 자신의 말처럼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고 북핵 위기는 전례 없는 수위로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김정은은 물론 중국의 시진핑과 일본의 아베도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괴뢰정권’의 주구라 놀림받는 대통령이 위기탈출을 위한 무슨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자진사퇴. 문제는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인가를 받아 임명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것. 따라서 그 전에 황교안 총리를 먼저 교체하고 여야합의 아래 선거정국을 공정하게 관리할 중립적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합니다.
이는 4년임기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년3개월로 줄여야하는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 대선을 실시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2018년 4월까지 최대 3년4개월(40개월)가량 늘여주고 전적으로 개헌을 책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이 국민에게 지은 죄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기 위해서도 박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사임함으로써 개헌정국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