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從北세력·일부 학자들이 '사드(THAAD) 악성루머' 생산자"

"親北·從北세력·일부 학자들이 '사드(THAAD) 악성루머' 생산자"

“국방부는 ‘한국의 BMD(탄도미사일방어)=美 MD 참여’라는 악성루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회피했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필재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정치학 박사)은 31일 자유총연맹이 주최한 안보 토론회에서 최근 “사드(THAAD)에 관한 악성루머의 생산자는 과거 미군 장갑차 사고나 천안함 폭침 당시 발생했던 악성루머를 생산한 집단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朴 교수는 이날 ‘사드에 관한 악성루머의 생산과 확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들의 기본적인 노선은 反정부와 反美이고, 親北이나 從北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에 관한 악성루머의 생산자들은 ‘한국의 BMD(탄도미사일방어)=美 MD참여’라고 주장했던 집단”이라며 이들은 한국의 BMD 허용이 “미국의 MD에 가입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논리를 동원하여 사드의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朴 교수는 이어 사드에 관한 악성루머에는 “일부 학자들도 가세했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이들은 중국 학자들과의 인맥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물었고, 이로인해 중국학자들도 사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국 학자들은 한국 학자들의 우려를 바탕으로 확대 재생산하였고, 중국학자들의 우려가 또다시 한국 학자들의 우려를 정당화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朴 교수는 “사드에 관한 악성루머의 확산과 관련하여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기관은 당연히 국방부”라며 “국방부는 ‘한국의 BMD=美 MD 참여’라는 악성루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회피하고자 하였고, 그것이 현재의 사드 노쟁에 연결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국방부에서는 ‘미국의 MD체제 편입은 미사일 방어 협력 관련 MOU 체결에서 미사일 공동생산, 배치, 운용 및 연습, 훈련 등 모든 단계에 걸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미 탄도탄 작전통제소간 실시간 정보공유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된 낮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朴 교수는 “이러한 국방부의 설명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나 일본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위 기준을 설정하였겠지만, 참여나 편입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를 위한 수준이 존재할 수 있느냐”며 “국가의 정책에 관한 이같은 자의적인 설명은 악성루머 전파자들이 국민들에게 국방부보다 자신의 말이 정확하다고 만드는 구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朴 교수는 한국은 “분업정신에 근거하여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보다 미국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증강하여 시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朴 교수는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드는 중국의 안보에 전혀 위해가 되지도 않지만,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안보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면 배치를 허용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여 사드에 관한 정책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 글] 中國이 반발하니 '사드를 포기하자'는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

記者가 수학하는 서울소재 모 대학원에서 美정보기관의 ‘정보분석’ 기법을 가르치는 S교수(전직 정보요원)는 최근 수업시간에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로 ‘중국 공포증(China-phobia)’을 예로 들었다. S교수는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를 예로 들면서 “한국 언론은 중국이 문제를 제기 하지도 않았는데,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호들갑을 떤다”면서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한국 언론과 언론인들이 사드 배치 문제로 호들갑을 떠니, 여기에 신경도 안쓰던 중국 정보기관은 韓美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 이 사안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공식-非공식 통로를 활용해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중국의 이런 반응을 보고 ‘중국 공포’에 사로잡힌 한국의 언론인들은 ‘거봐 내가 뭐랬어,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할 거라고 했잖아’라는 식으로 사실상 중국을 대변해주고 있다. ‘사드’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적 방어수단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반대한다’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신종 事大主義者로 봐야 한다.》  

2016년 7월1일자 인터넷 <중앙일보> 캡쳐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의 힘을 빌려야”

오늘(1일자) 중앙일보 칼럼을 보면서 S교수가 수업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언론인에 가장 근접한 인물을 발견했다. 바로 김영희 중앙일보 기자이다. 김 기자는 이날 ‘사드를 포기하자’는 제목의 칼럼에서 우리 군이 도입할 예정인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언급하면서 “PAC-3가 놓칠 수 있는 적의 미사일을 한 번 더 요격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사드는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플러스 항에 두고 이 플러스 항을 상쇄해 버릴 마이너스 항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것은 중국의 반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은 중국에 사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설명하지만 중국은 사드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망(MD)에 편입될 한‧미‧일 공동 방어체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의 칼럼은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한국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사드 배치의 대가로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견 국가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 하나다. 사드 포기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 그 둘이다. 정답은 사드 배치 포기다. 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만큼의 여유가 있다. 한·중 관계에는 그런 마진이 없다. 전쟁 방지가 지상명령인데 사드가 있다고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차라리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의 힘을 빌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친중파 인사들, 중국으로 달려가 뛰어라”

김영희 기자의 칼럼 마지막 발언은 아래와 같이 ‘차이나 포비아’의 극치를 보여준다. 

《외교·안보·공공외교라인의 그 많은 친미파들은 미국으로, 친중파 인사들은 중국으로 달려가 뛰어라. 피로스왕의 승리(Pyrrhic victory)라는 옛 그리스 고사가 있다.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승리를 말한다. 남북한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겨 통일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피로스왕의 승리일 뿐이다.》

左派(親中세력)의 ‘사드’ 반대논리

김영희 기자를 비롯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잘못 알려져 있는 ‘세 가지 오해’가 있다. 말이 오해이지 사실상 국내 左派세력을 비롯, 親中세력이 퍼트리고 있는 일방적 주장이다. 

▲첫째,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막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사드의 사거리 고도는 40∼150㎞로서 최종단계에 가서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사시 미국을 향해 발사된 중국의 ICBM을 요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유사시 대미 공격이 가능한 중국의 ICBM은 신장, 광동, 내몽골 지역 등지에 배치되어 있다. 이 얘기는 중국 ICBM의 비행 궤적은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ICBM은 발사지점과 목표지점의 최단거리를 따라 이동하는 탄도미사일 비행 특성에 따라 실제 비행 궤적은 북극을 통과 한다.

▲둘째, ‘사드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중거리 ‘노동’ 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로 구분되어 있다. 스커드는 사드의 효과가 제한되지만 중국과 근접한 지역에서 발사하는 노동급의 미사일은 사드의 효과가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방어는 중첩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된다. 결국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일개 언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하는 분야이다.

▲셋째, ‘사드 체계와 연동되어 있는 레이더의 감시 영역이 중국 전역’이라는 주장이다. AN/TPY-2는 사드용과 조기경보용 2종류가 있다. 사드용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전역에 대한 감시는 불가능하다. 사드용을 조기경보용으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시설공사가 필요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 감시를 위한 조기경보용 레이더를 일본에 2대 설치했으며, 이미 첩보위성으로 중국 전역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상층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주한미군이 자체 생존성 향상을 위해 배치하려는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루머(rumor)가 양산됐고, 확증편향의 형태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ICBM을 요격 또는 탐지할 수 있다거나, 사드 도입에 따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거나 사드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거나, 사드의 레이더에서 엄청난 전자파가 나온다는 말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루머와 확증편향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논리 방향을 혼란시키고, 국제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론인들이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 2016-09-01, 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