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와 상식을 파괴할 특조위의 적폐

법체계와 상식을 파괴할 특조위의 적폐

세금 낭비, 상식·법치 파괴적 세월호 특조위

조영환 편집인

기존 사법체제를 불신하는 ‘특별법’과 ‘특조위’는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적폐가 있다. 작년 9월 14일~올해 3월 11일까지 조사활동을 벌여 올해 6월 27일 겨우 1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세월호특별법 28조는 ‘특조위는 조사 결과 조사 내용이 사실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이제 그만 좀 할 수 없나. 지긋지긋하다(sui****)”는 네티즌의 반응처럼, 상식과 법치를 파괴할 수 있다.   특조위 측은 이날 “특별법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그러나 특조위 안팎에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고위 간부였던 이정현 의원과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이 의원이 길 전 사장을 통해 방송 보도 방향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최초의 검찰 고발 대상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 활동 기한을 놓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특조위의 공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 뒤에 방송된 보도의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거꾸로 적용해서 정치인과 방송인을 고발하는 세월호 특조위의 고발은 상식적 국민에겐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특조위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는 해양수산부와의 갈등이 그 원인이라는 해석이 있다”며 조선닷컴은 “해수부는 지난 21일 특조위 종료 기간(2016년 6월 30일) 이후에도 특조위가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원래대로라면 6월 30일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고 이후 3개월(7~9월)은 백서 및 종합 보고서 작성, 이후 3개월(10~12월)은 위원회 청산 작업 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선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때까지 특조위와 야당은 선체 조사 등을 이유로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특조위와 야당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찬박 여론이 있다.   “그러나 특조위가 정부안을 전면 거부하면서 정부와 특조위 간 전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특조위는 ‘위원회 활동 시점은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작년 8월 4일이기 때문에 위원회 종료 시한도 내년 2월 3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특조위 주장대로라면 내년 2월 3일까지는 특조위는 기존처럼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이후 2~4월은 종합 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이 된다”며 “특조위가 정부안을 전면 거부하면서 7월 1일부터는 특조위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특조위 인원 92명 중 보고서 작성과 선체 조사와 관계없는 별정직 8명과 파견직 12명을 줄기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세월호 특조위의 비효율성에 관해 “특조위는 작년 9월 14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232건(직권 조사 3건 포함)에 대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특조위는 27일 1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수사기관 발표보다 세월호가 124t을 더 과적했다’는 내용이었다”며 세월호 특조위의 “3월까지 신청을 받다 보니 조사 기간이 짧았다”는 변명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특조위는 작년 160억원의 예산을 청구해 89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 중 기본 경비(49억2724만원)와 인건비(15억3312만원) 등 기관 운영비로만 64억6036만원의 예산을 썼다”며 “세월호 사건 조사에 대해선 6억373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올해 상반기 정부에 198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62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상반기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집행했다고 한다.   “세월호특조委, 새누리 의원 등 2명 검찰 고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357****)은 “몇 십억 빼먹었으면 되었지 시간 끌어 더 먹겠다는 게 세월호 특조위인가요?”라고 비용에 대해 비판적 반응을 보였고, 다른 네티즌(underwood****)은 “우리 세월호사고 이후 일어난 중국의 경우 바로 인양하고 그 후의 소식은 들은 바 없다. 우리를 보고 문제가 후에 늘어날 것을 알고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학교와 선사와의 문제이다. 그일 이후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 비행기로 간다. 학생의 수학여행을 정부가 배를 타라 비행기를 타라고 지침을 내려 주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mk****)은 “이정현과 KBS 길사장은 즉각 세월호 특조위를 고발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j****)은 “세월호 특조위, 국민혈세로 활동한답시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연봉이 1억이 넘는다 하는데, 활동내역이랑 조사 좀 해보세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w****)은 “특조위라... 특조위가 활동할 것을 조사할 위원회는 무어라 해야 하나?”라고 특조위에 냉소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hongk****)은 “세월호 특조위장 이석이란 자는 민변인지 공산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출신이지라? 하는 짓 보면 세금 알기를 흐르는 물로 알고 퍼먹다가 끼리끼리 완장 찬 자들끼리 모여 또 무슨 OOO을 부리려는가? 대한민국에 패악질을 일삼는 빨갛게 물들은 무리들의 작태는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기고만장하여 세상을 우습게 보지말기를 바란다”고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했다.   또 한네티즌(hj****)은 “특조위는 뭘 특조위 하는데, 해체가 정답이다. 비싼 세금 갖고 해보나마나한 일 왜 하나? 감투 쓰고 완장 차니 다 아랫사람으로 보이는 집단. 아울러 동조한 야당도 무한 책임져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mar****)은 “박근혜가 무능해서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것을 허용한 것. 딱 잘라 거절하고 경찰, 검찰이 조사하고 교통사고는 담당 부처에서 조사한다고 했었어야지. 물러 터져서”라고 했고, 그리고 한 네티즌(te****)은 “웃기는 것들 대한민국을 3류 4류 미개국가로 만드는 좀비 바이러스 무리들 니들이 어째서 국민 세금을 억대로 받아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하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사회 어지럽히지 말고 빨리 사라지기 바란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관련기사 정치투쟁하는 세월호 특조위 해체하라! 세월호 특조위 '朴대통령을 가해자'로?

기사입력: 2016/06/27 [22:03]  최종편집: ⓒ 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