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168화>~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170화>

鶴山 徐 仁 2016. 6. 18. 19:06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170화

   2016.06.17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자고요?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대화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야당은 북핵폐기 의지가 없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이 핵을 기정사실로 하고 대화하자는데 남이 이 대화에 응하면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말로는 북핵을 반대한다면서 북과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북핵용인입니다. 두 야당은 대화를 주장하는 것을 통해 전 세계적 대북 경제제재에 초를 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철수의원의 “외부의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다. 결국 제재의 끝에는 대화의 테이블이 놓여 있다"는 발언도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왜 전례가 없습니까?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란은 핵을 포기했고, 미얀마는 민주화의 길을 택했고, 소련은 붕괴했습니다. 북이 제재를 못 견뎌서 핵을 포기하겠다면 당연히 대화의 테이블을 놓아야지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북과 대화하겠다면 그것은 북핵을 용인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북한핵과 같이 살려고 할 때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진짜 기 막히는 일은 국민의 당 박주선 최고의원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월15일과 10월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한 일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너무도 문제가 많은 선언입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의 입장에서 보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는 6.15선언은 위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하여 한반도 赤化를 최고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연방제라는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15선언 당시 대다수 국민은 이 선언을 지지했습니다. 당시 우리국민은 북한의 실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문제가 많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돕고, 햇볕을 쪼이고 자유의 바람을 불어?으면 북한도 변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김대중씨의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3단계 통일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했습니다. 멸공통일은 소수의견이었고 대다수는 북한과의 공존, 교류확대를 통일로 가는 길로 보았습니다. 게다가 지식인들은 이른바 수렴론(收斂論)으로 불리우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통일방안’을 추구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의 6·15선언을 열심히 지지했고 6·15선언으로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민대표단의 일원으로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따라가 크게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6·15선언 이후 16년이 지나면서 북한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북한이 아니었음이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3만명의 탈북자를 통해 적나라하게 알게 된 북한의 실상은 삼대세습을 하면서 3백만을 굶겨 죽이고 고모부 장성택을 죽이고 동족을 향해 핵까지 개발한 지옥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화로 통일하려했던 지난날의 생각은 끔찍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15선언의 폐해도 심각했습니다. 북한은 6·15선언을 지난 60년간의 대남적화사업의 금자탑으로 여기고 기회있을 때마다 6·15선언을 내세워 ‘민족공조’를 요구하였고 국내의 종북좌파세력은 6.15선언을 반미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제 6·15선언은 폐기되어 마땅한 위헌적 선언임이 너무도 분명헤졌습니다. 고려연방제를 좋게 보려 했던 옛 생각은 너무도 나이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기도 싫은 6·15선언을 기념하자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10.4선언은 또 어떻습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잔여임기를 두달 남겨놓고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대못을 박자고 적장(敵將)과 NLL포기를 모의한 역적행위를 이제와서 기념하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의 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나라망치는 일 좀 그만 하고 북핵폐기운동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6.15선언이 국민으로부터 의미있는 선언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북한을 핵을 폐기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바꾸는 일부터 하십시오. 북한이 정상(正常)국가가 되기만 한다면 누가 6.15선언을 기념하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6.15선언을 기념하는 것은 북의 3대세습을 옹호하고 북핵을 용인하고 북한인민의 참혹한 인권유린을 외면하는 행위로 사람들에게 비쳐질 것입니다.  

제발 두 야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넘겼다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은 당신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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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의 세상읽기 제169화

   2016.06.15

 미국 등 해외의 교민들께 편지드립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미국과 카나다를 위시해서 해외에 계신  교민들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그동안 제게 답신 온 것을 보면 <서경석의 세상읽기>를 해외에서도 읽으시는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는 7월11일부터 16일까지 25명의 <북핵폐기를 위한 미국-유엔방문단>이 미국 워싱튼DC와 뉴욕을 방문하여 미국 상하원 외교분과위원장, 북한인권대사, 전 주한미대사를 면담하여 한국국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뉴욕, 워싱튼시티의 교민사회와 교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의 결의를 다지고, 미국 조야(朝野)에 한국국민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들 방문단은 미국정부 대표를 만나 북핵폐기를 위한 한미양국의 동맹강화, 미국과 유엔에 북핵폐기 서명운동 설명, 전술핵재배치 설득, 미국교민사회에 북핵폐기에 관한 한국국민의 확고한 입장전달, 평화협정 논의반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단에는 이종윤목사(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진영 예비역대장(대한민국 성우회장), 이심(한국노인회장), 박범진 전국회의원, 이영일 전국회의원, 박환인 예비역해병소장(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서경석목사, 박순오목사 외 10여명의 목사님과 사회인사들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워싱튼DC에서는 워싱튼중앙장로교회 통곡기도회에 참석하고 워싱튼과 뉴욕에서 북핵폐기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및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워싱튼지부와 뉴욕지부 창립대회를 갖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이 1백33만명을 넘어섰습니다만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교민사회에서도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을 전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워싱튼DC와 뉴욕에서 서명운동 발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각 시군구에서 지부창립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단 방미를 계기로 워싱튼DC와 뉴욕에서도 조직을 창립하고 미국 등 해외에서 회원가입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정파적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나라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전념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북핵폐기 천만인 서명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당연히” 북핵폐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세력”이 적지 않게 커질 것입니다. 지금도 북핵폐기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북핵폐기서명 천만명 달성이 중요합니다. 최근 박지원 국민의 당 원내대표는 박근혜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권고하면서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북한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말로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북핵폐기를 위한 경제제재를 반대하고 북핵용인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 <북핵폐기 세력>과 <북핵용인 세력>간의 대혈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에 매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폐기 세력이 집권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외에도 좌편향교과서 반대운동, 의식개혁운동, 경제위기 극복운동을 전개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시하는 잇슈는 북핵폐기여서 <국민운동>은 금년 내로 모든 시군구에 <북핵폐기 천만인서명운동 지부>를 결성하고 이어서 이 지부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지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이후 애국운동이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국민운동을 중심으로 열심히 힘을 모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치권을 믿을 수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정치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의병들이 일어나서 임진왜란을 막아냈듯이 우리국민이 나서서 강력한 국민운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보위기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도 정부나 정치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이 거대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미국 등 해외지역 교민들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회원가입할 때 평회원으로 일할 분,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분, 조직책임자가 될 용의가 있는 분으로 구분해서 가입해 주십시오. 한 지역에 회원수가 5명이 넘어도 그 지역에 지부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작은 촛불이 광야를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의 모든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애국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교민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회원이 한 명만 있어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계속 여러분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워싱튼DC와 뉴욕의 회원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창립대회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기필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