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成昱
1.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 압박 사례
• 3월2일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
• 5월18일 스위스, 2270 이행 위한 자국법 개정 시행령 발표 :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자금(資金)·자산(資産) 전면 동결 및 금융 서비스 금지(禁止) 조치 발표.
• 6월1일 美재무부, 북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공식 지정: 북한 對美금융거래 전면금지 + 중국 등 제3국 금융기관도 북한과 거래 시 對美금융거래 금지 가능(‘세컨더리 보이콧’ 효력 가능). 1개 은행만 지정한 ‘BDA식 제재’보다 광범한 효과 예상. 북한, 세계 50여 국가 6만 명의 노동자 파견해 한 해 2억∼3억 달러(2287억∼3430억 원) 벌었고, 노동자 임금 중 80~90% 충성자금 명목의 착복해 특권층 사치품 구매와 핵·미사일 개발에 충당. ‘외화벌이→평양송금→통치자금’ 등식 깨져.
2. 돈 줄 막힌 북한의 위기 사례
• 4월7일 중국 닝보(寧波)시 류경식당 근무 北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후 한국 입국. 8일 통일부 브리핑 “대북 제재로 식당 운영에 타격을 받았고 외화 상납 압박에 부담감을 느껴 탈출했다”
• 6월1일 중국 웨이난(渭南)시 하이루어우(海如구) 근무 北종업원 3명 집단 탈북 후 한국 입국.
3. 북한 위기에 따른 붕괴 예측
• 2월 적군의 핵심 요인을 암살·체포하는 이른바 ‘참수(斬首)’ 작전 美 제1 공수특전단(green beret)·제75레인저 연대병력 한국 공동훈련. 2월 軍, 北핵심시설·요인 타격 특수부대 창설 추진
• 5월3일 웬디 셔먼 前국무부 차관(힐러리 클린턴 외교 참모) “내부붕괴·쿠데타 가능성 상정은 필수적...북한 협상장 나오게 하려면 제재 강도 높여야, 최후통첩식 압박 필요···한국·미국·중국·일본 조속히 협의해야”
• 5월25일 샤프 前주한미군사령관 “북한체제 붕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것···큰 충돌이 번질 수 있는 강력한 도발·공격 가능···UN·중국 北 붕괴 시 역할 있다”
• 5월27일 영국 가장 저명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 “마지막 희망은 제재와 북한 정권 붕괴 뿐” : (the last hope...tougher sanctions will contribute to the collapse of the regime...reunification with the South (···) what should America’s next president do? China’s co-operation, or at least acquiescence, is vital (···) a sudden, unforeseen collapse of Mr Kim’s regime is possible at any time.)
4.
김정은은 궁지에 몰린 살찐 들쥐 꼴이다. 제재가 지속될 땐 버티기 어렵다. 핵(核) 포기와 개혁·개방이건 체제의 붕괴(崩壞)건 둘 중의 하나일 테지만 두 가지 모두 김정은 가문은 권력을 잃는다. 끝까지 숨통을 터주는 중국의 방훼·훼방의 극복이 관건이다. 중국을 설득(說得)하건 공갈(恐喝)치건 넘어서지 못한다면 절망이다.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 앞에서 경제적 침체와 안보의 불안에 떨며 쇠락해 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붕괴 이후다. UN 등 국제적 개입을 앞세워 중국이 남진(南進)하면 통일한국 영토는 지금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영토와 자원은 중국이 삼키고 핵과 미사일 폐기의 성과만 챙긴 채 미국이 떠나면 한국은 깡통을 찬다. 수백만 북한의 난민만 떠안게 된다면 쇠락 이상의 재앙이 된다. 붕괴 이후 혼란의 시기를 최대한 줄여서 미(未)수복 북한의 실지(失地)를 되찾을 때 만주와 시베리아로 연결될 공간을 얻는다.
북한 붕괴 이후 중국과 일합(一合)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2.2배 국토, 7500만 국민, 6983조 북한의 자원을 얻고 대륙과 초원을 내달릴 미래를 위한 통과의례(通過儀禮)다. 북한에 들어설 중국의 괴뢰(傀儡) 정권과 그 뒤에 도사린 빅 브라더 중국의 영향력 아래서 몰락할 내일이 싫다면 어쩔 수 없다. 후진국 젖을 때 강력한 한국이 되기 위한 성인식 같은 일이다. 무엇보다 2,400만 북한 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인간의 기본 의무다.
황당한 일은 미국의 새로운 금융 제재 이후 한국이 ‘첫 번째 제재 동참국’이 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손사래 친다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이다. 시진핑-이수용 면담에 허를 찔리고도 중국의 비위를 살피는 한국 지식인 집단의 눈에서 통일 과정의 격랑(激浪)을 이겨낼 용기와 지략을 찾기 어렵다. ‘선한 목자’,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지도자 집단의 출현이 유일한 답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