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때문에
100% 개인적인 사안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하여 과분하게 지원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이서방(회원)
앞으로 본인 귀책으로 떼죽음해도 무조건 국가에서 전력 지원해야 할 것 같다. 안그래도 무섭게 노령화되어 가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하여 전전긍긍하는 판에 국가를 위하여 사망한 국민도 아닌, 100% 개인적인 사안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하여 저토록 과분하게 지원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채워넣을 것인가?
세월호에 소요된 국가적 비용을 전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내 생각으로는 근 6개월간 잠수부 동원하여 수중수색한 비용(함정과 선박 수십척 그리고 연인원 수만명 동원)과 특별법으로 추가 소요될 예산까지 감안하면 3000억원은 족히 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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