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이번이 마지막' 각오로 特權 포기 실천해야/ 조선닷컴

[사설]여야,'이번이 마지막' 각오로 特權포기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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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07 03:02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같은 당 김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사과했다. 문 위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가슴속 깊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도 경찰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바꾸도록 했다.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세월호 유족들이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지 3주일 만에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의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먼저 명함을 주며 신분을 과시했다. 국민적 공분(公憤)을 부른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김 의원 문제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20일 넘게 침묵했고 문 위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라는 이해하기 힘든 단서를 붙인 채 사과했다. 지금 이 나라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상태다. 여야가 최근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나 문 위원장이 뒤늦게 김 의원 문제에 대해 사과한 것도 심상치 않은 지금의 상황을 의식한 탓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은 엊그제 조선일보 대담에서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권(特權)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범법을 저지른 국회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일정 기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몇몇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뇌물모금회'라는 말을 들어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회계를 맡기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선관위가 6일 정가(定價) 판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기로 한 만큼 여야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혁신위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도 세비를 3.8% 올리기로 자기들끼리 정했다가 비판이 들끓자 서둘러 개선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여야는 지금껏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 공약' 경쟁을 벌이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해 버리곤 했다. 올해 초에도 여야 대표들이 앞다퉈 출판기념회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9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김문수·원혜영 두 사람은 여야 공동 회의를 열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번에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여야가 다 죽는다'는 마지막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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