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합의 또 걷어찬 세월호 유족, 국민 '忍耐의 한계' 넘었다/ 조선닷컴

[사설] 여야 합의 또 걷어찬 세월호 유족, 국민 '忍耐의 한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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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01 03:02

 

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6시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여야 합의로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5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세월호 협상 타결 직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90여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다섯 달간 '세월호 벽'에 가로막혀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던 국회의 비정상(非正常)이 이제야 막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번에도 여야 합의안을 거부했다. 벌써 세 번째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8월에는 유족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두 번이나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 그러나 이날은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유족들이 너무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여야 합의대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단원고 유족들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형법 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단원고 대책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원고 대책위 대표들도 특검 추천 문제로 방향을 튼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여야 3차 협상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랬던 단원고 대책위가 또 여야 3차 합의를 걷어차 버린 것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자신들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만들 뿐이다.

반면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이미 여야의 8·19 합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일반인 대책위는 엊그제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 안치된 31명의 영정(影幀)을 철거해 인천으로 옮겼다. 이들은 아들딸을 잃은 단원고 대책위의 입장을 고려해 가급적 목소리를 낮춰왔지만 더 이상은 소수 강경파의 투쟁(鬪爭) 노선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수 국민의 심정도 일반인 대책위와 다르지 않다.

단원고 대책위에서 강경 노선을 이끌고 있는 유경근 대변인은 정의당 당원 출신이다. 최근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한 것도 단원고 대책위 간부들이다. 이들은 그간 각종 반(反)정부 집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온 단체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단원고 대책위가 현 정권을 상대로 하는 투쟁만 외칠 뿐,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제는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세월호 정국(政局)을 넘어서야 한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이 또 소수 강경파 유족의 주장에 휘둘리게 되면 제1 야당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산 일대 상인들이 세월호 플래카드 철거를 요구했고 일부 진도 군민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팽목항을 비워달라고 나섰다. 합동분향소를 찾는 국민의 발길도 거의 끊어지고 있다. 세월호에만 발이 묶여 온 나라가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우울한 국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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