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語錄으로 어린이 교육자료… 김정일 좌우명을 초등교 급훈으로/ 프리미엄조선

김일성 語錄으로 어린이 교육자료… 김정일 좌우명을 초등교 급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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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01 05:50

전교조 4명 징역 6~4년 구형

최근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헌(合憲)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검찰이 김일성·김정일의 발언을 인용해 교육자료를 만들고 북한 체제를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6~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전교조 박미자(53) 전 수석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순수해야 할 교사의 신분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과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체계적이고 집요한 사상교육을 해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0년대 초부터 '반미·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을 전파하는 활동을 해오다가 2008년 1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를 결성했다. 이들은 회원 180여명을 확보해 매월 5000원~2만원씩 회비를 모으고, 전국 13개 지역에 조직을 운영했다.

검찰이 법정에 제시한 증거를 보면 새시대 교육운동은 대외적으로 전교조 내 통일운동 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전교조를 '교화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나타난다. 이들이 작성한 내부 문건엔 "전교조엔 진정한 PD도, NL도 없다. 원래 우리 운동은 NLPDR이다"라고 쓰여 있다. NLPDR은 북한의 대남혁명 3대 과제인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연방통일제 투쟁을 주장하는 종북 노선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문구와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단어만 바꿔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이들 중에는 강연에서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김일성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김정일의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달아놓은 교사도 있었다. 북한 체제 선전물인 '북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토씨만 조금 바꿔 전교조 강령인 '참교육 정신의 의미'라는 교육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박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국보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북한 노선을 추종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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