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개조 제2창군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독립신문

軍 개조 제2창군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군내 종북성향 인맥 발본색원, 필승불패 무적강군으로 개조를 서둘러야

백승목   2014.07.10 12:21:32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 된 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마련 된 군인복무규율에 국군은“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 돼있는 호국(護國)의 방패이자 전승(戰勝)의 창(槍)창이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 제74조와 국군조직법 제6조에 의거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을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총사령관으로서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괴 김일성의 불법기습남침으로 발발된 6.25전쟁에서 누란의 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1953년 7월 27일 밤 열시를 기하여 전 전선에 걸쳐 시행 된 휴전 이래 장장 61년간 대한민국의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을 굳게 지켜온 대한민국 국군이‘민주화’바이러스에 심각하게 오염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1948년 7월 17일 선포 된 헌법에 의해 1948년 정부를 수립 건국을 한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민주공화국>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라는 깃발을 들고 ‘군정종식’이라는 구호로 민심을 현혹, 차례로 집권에 성공한 정치건달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군대마저 망쳤다는 데에 있다..

 

 

특히 군번이 E-134번이라며 대구 피난지 육본정훈감실에서 잔심부름 며칠 한 것을 가지고 군복무를 필했다고 우겨댄 김영삼, 군적에도 전사에도 없는 ‘목포지구해상방위대’ 부사령관으로서 가짜해군소령 행세를 한 김대중, 군대는 3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곳이라고 폄하면서 [主敵] 개념을 말살 한 노무현,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군대 문턱에도 안 가본 이병박이 군대를 망친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근년에 와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크귀순, GP내무반총격 전우사살사건, 북괴군 정찰조의 귀순 벨 훼손사건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당시 530GP 총격사건 의혹, 김대중대통령 취임 전날인 1998년 2월 24일에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김훈중위 총격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경계실패 및 군기(軍紀)사고가 빈발하고 미숙한 사고처리와 미온적 사후대책으로 빈축을 사는 등 물의가 계속돼 왔다.

 

 

실로 우려스러운 것은 비무장지대내 아군 GP 보호철책에 가설한 ‘귀순(歸順)벨’을 북괴군 정찰조가 훼손 절취해간 사건을 “담력훈련차원에서 북괴군이 저지르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진 자가 군고위층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군이 이지경이 된 데에는 복잡다단한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된 원인은 병역면탈 무자격자들이 잇따라 국군통수권자로 군림하면서 출세주의에 눈이 먼 아부아첨꾼들만 곁에 두고 전쟁을 두려워하기만 한 김영삼과 김정일과 내통 결탁하퍼주기에 몰두, 평화를 돈으로 사려한 김대중, NLL을 통째로 바치려 한 노무현 등 종북성향 대통령과 중립(中立)을 빙자해 문제를 회피한 이명박에게 있다고 본다.

 

군이 오늘날 겪고 있는 병통(病痛)은‘70~80년대 민주화의 탈을 쓴 오늘날 486~586이 된 소위 386주사개(犬)떼들이 입영기피 투쟁과 동시에 군복무 대신 6~7개월 감옥을 택하고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병역을 기피한 비국민(非國民) 반국가(反國家) 세력들이 금배지를 달고 거들먹거리는 등 뒤집힌 세상의 여파가 군에까지 영향을 미친 때문이라고 본다.

 

 

친북반역세력의 영향과 전교조로부터 25년간 학습세뇌 당한 2040세대 장병들의 이념무장이 해제되고 정신전력이 붕괴 된 가운데 무형전력의 원천(源泉)이자 핵(核)인 사기 군기마저 와해 된 결과로 2010년 3.26 천안함폭침과 11.23 연평도 포격 등 정세가 긴박해 지자 전방에 배치 된 병사가 후방에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전쟁나면 나 어떻게 해?” 했다는 것이 코미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런 형상이 초래 된 근본원인으로 멀리는 2004년 1월 김충배 전 육사교장이 가입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놀란 일에서 가까이는 최근 한민구 국방장관이 인사청문회(6.29)에서 군내에 친북,종북 성향의 (극소수)간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국군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 재창군수준의 전면개조가 불가피 할 만큼 위기에 처하게 된 데에는 국내 정치상황의 영향과 군 내부적 문제에 기인한 바도 크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은 북괴 노동당의 집요한 군부침투 및 국군와해 공작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일성은 국군을 “미제식민 고용병군대, 파쇼통치의 보루로서 남조선혁명을 가로 막는 반혁명 무장력”으로 규정하고 “국군을 와해, 혁명역량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국군전취(戰取)공작을 대담하게 벌려 나가야 한다.”고 지령, 지난 50여 년간 군내 조직침투 및 국군와해공작을 집요하게 전개(2003.10, 동북아전략연구소, 대남 사업관련 김일성 비밀교시)해 왔으며 그 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초래 됐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 군을 재 창건수준으로 개조할 책무는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과 이를 보좌하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안보관련 참모들의 몫이 됐다.

 

 

박근혜 여성대통령은 직접적인 병역의무나 군복무경험은 없지만, 1.21사태 직후 유비무환(有備無患)정신을 강조하면서 예비군을 창설, 김정일 도끼만행 시“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라는 명언을 남기고, 월남전 참전대가로 세계 최강의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는 등 최고의 전략가 박정희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17년간 가르침을 받고 10.26 당시 대통령이 시해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휴전선은요?”했다는 일화에서 보듯이 확고한 국가관과 국가안보의식에 기대를 걸어 본다.

 

 

다만 지휘체계 및 명령계통 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충성을 하고 명령지시에 복종 이행할 의무를 가진 군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친북정권에 복종하고 종북성향 대통령에 충성을 했던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소위 민주화시대, 문민정권에 길들여지고 햇볕정책과 퍼주기론에 중독, 종북세력에 동조 영합하면서 특혜를 받은 특정부류와 인맥에 대한 엄밀한 조사 분류 및 숙군(肅軍)작업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복 대테러 방첩 및 보안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국군기무사의 인적청산과 개편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정보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도 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일사분란하고 전광석화 같은 군개조(軍改造)를 서둘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김정은 3대 세습독재체제 옹위 총폭탄을 자처하는 북괴군을 대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필승불패(必勝不敗)의 무적강군(無敵强軍)으로 개편 개조하여, 유사시 통일대업의 선봉에 설 군대로 재탄생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백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