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次官 14명 중 11명이 총장, 이러니 대학 개혁 되겠나/ 조선닷컴

[사설] 교육 次官 14명 중 11명이 총장, 이러니 대학 개혁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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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06 03:02

 

지난 1월과 2월 교육부 차관을 지냈던 김응권·김영식씨가 전북과 충남의 지방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두 대학은 최근 2년 사이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하위(下位) 15% 대학으로 분류돼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이들 말고도 2000년대 들어 교육 차관을 지낸 14명 가운데 설동근 우형식 서남수 이종서 이기우 서범석 최희선 김상권 이원우씨 등 9명이 대학 총장으로 갔다. 같은 기간 교육부 장관을 지낸 15명 가운데서도 김도연 이상주 한완상 송자 김덕중씨 등 5명이 퇴임 후 대학 총장이 됐다. 서남수 현 교육부 장관은 차관(2007~2008년)을 마치고 대학 총장을 거쳐 장관이 됐다. 그의 후임 총장직도 교육부 차관보 출신이 이어받았다.

지금 교육부의 최대 현안은 대학 구조조정이다. 고교 졸업생 감소로 대학 입학 정원은 현재 56만명에서 2023년 40만명 이하로 급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대해 세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강제 퇴출시켜야 할 입장이다. 이런 회오리 속에서 대학들이 교육부 고위직 출신을 모셔 가는 것은 그들이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관예우(前官禮遇) 관행에 기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

2012년 교육부가 대학들에 연구개발비 등으로 나눠 준 국민 세금은 8조1000억원이나 된다. 총장 자리에 영입된 전직(前職) 고관들은 이 돈을 받아 가기 위해 과거 자기 부하였던 후배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된다. 장·차관이 대학 총장으로 가면 갑을(甲乙) 관계가 뒤바뀌어 후배들에게 애걸하고 감독을 받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니 장·차관이라 해도 현직에 있을 때부터 부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윗사람의 영(令)이 서지 않는 부서로 유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최근 5년 근무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엔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학은 비영리 기관으로 분류돼 교육부 고위직들이 퇴직 후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법조계 뺨치는 교육부의 전관예우 관행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대학 개혁은 고사하고 보조금을 둘러싼 부패(腐敗)의 연결 고리도 끊어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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